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우리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문 대통령은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KBS와 MBC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여파였다. 축사를 대독하기로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행사가 임박해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교섭단체 모두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지상파 방송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며 “방송인 스스로가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과 귀, 국민의 목소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4·27 남북한 정상회담을 회상하며 “정부가 기획했지만 군사분계선 위의 파란색 도보다리, 정상 간 대화를 대신한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잠시 해설을 멈추고 고스란히 전한 것은 우리 방송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어 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제작 현장의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다음달부터 통신 3사가 휴대폰 판매 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판매장려금이 불법 휴대폰 지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협정을 체결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의 하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폰 기종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지원금 외에도 불법 지원금이 자주 사용된다. 개정 표준협정서는 통신업체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할 때 휴대폰 가입 유형이나 유통채널 간, 대리점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장려금을 사용할 때도 단순 구두, 문자, 은어를 사용하는 대신 정형화된 공통 서식을 쓰도록 했다. 유통점 종사자는 표준협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해당 통신사와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 출범각종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진정한 방송의 독립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 관철을 위해 연대했다.KBS·MBC 정상화 과정에서 모인 크고 작은 단체들이 합류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부터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며 연대의 계기를 밝혔다.이날 회견에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방송법을 개정하면 공영방송 이사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시민검증단을 반드시 구성해 방송독립시민행동과 같은 단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당장 닥친 8월 KBS, MBC, 9월 EBS 이사진 구성과 KBS 후임 사장 선출 과정들은 현행 방송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자리) 나눠 먹기가 계속됐던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과정에 시민검증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에도) 여야가 추천 몫을 나누는 근거 조항이 없고 방통위가 추천하거나 임명하게 돼 있으니, 그 법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주장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 방식은 방통위가 서류 심사로 2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100명 이상 규모의 시민검증단이 심사, 후보를 1.5배수로 압축하고 이후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방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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