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3일 오전 광화문에서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性) 관련 불법촬영물?합성사진 등의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효율적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민경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측에서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구글코리아 John Lee 사장, 트위터코리아 신창섭 대표,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가진 첫 번째 자리이기도 하다. 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된 ‘공동규제(Co-Regulation)’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이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협의체다. 현재 국내외 58개 사업자가 참여해 20개 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 중(참여 해외사업자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FC2)이다.
강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15일에 발표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조언을 구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밝힌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불법, 유해정보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사업자 대표자는 “불법.유해정보가 국내 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각종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 규제기준 및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주요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와의 지속적 만남과 협력을 통해 위원회의 정책을 전달하고 합리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