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1공영·多민영'땐 지상파 공익성 훼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개최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변호사는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것은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취지에 비쳐볼 때 방송사들이 사실상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광고주와의 유착 등의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는 미디어렙의 지분을 한 주도 갖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렙 도입으로 지상파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김진영 중앙일보 기획지원팀장은 "미디어렙을 도입한 지 3년 내에 방송광고 시장이 50~60%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상파 3사로의 쏠림 현상 가속화와 함께 취약매체,신문 잡지 등 이종매체는 생사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1공영 · 다민영체제보다는 1공영 · 1민영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점진적인 제도 도입으로 시장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로 광고가 집중될 것"이라며 "1공영 · 1민영을 도입한 뒤 점차적으로 1공영 · 다민영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도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점진적으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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