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행안부 7일 업무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7일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법인화 문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면서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논란이 돼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작년 11월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국립극장, KTV,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영화론이 제기됐을 때 반대했던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인화하려면 최소한 5년간 신분보장이나 예산지원 등 장기대책을 먼저 세워달라고 했다"며 행안부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 법인화를 추진해온 행안부와 문화부는 그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국립 문화예술단체의 법인화 논의를 유보해왔다.

행안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극장이 문화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순환식 인사나 조직과 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근거해 법인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문화부와 해당 기관들은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학예직 등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경제성만을 따져 비문화적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전시사업이나 대관 등에 치중할 수 없는데다 국내외 유명 작품 수집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재정운용을 일반 공공기관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의 법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 "행안부 실무진과의 업무회의는 그동안 유보해온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큰 틀에서 여건이 형성되고 해당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협의와 검토를 통해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면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인화를 하기로 했더라도 입법 절차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1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김인철 기자 ckchung@yna.co.kr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