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가 뉴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케이블TV 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는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되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송위원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9일 열린 'PP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식 교수(계명대 신방과)는 "지상파방송사 독과점의 영향력이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지상파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신규 PP를 개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은 PP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발제는 방송위원회가 지난 3월 이 교수에게 의뢰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방송위의 향후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오락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낭비"이며 "이들 방송사가 외국 영화프로그램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영집 큐릭스 이사도 "PP의 경영부실 문제나 케이블TV방송국(SO)들의 불공정 행위 모두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에서 나온 문제"라며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상파의 독과점이 가장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파 계열 PP인 KBS 스카이의 금동수 대표는 "실질적으로 방송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수한 콘텐츠"라며 "지상파 계열 PP만 승인제로 바꾼다고 PP산업이 활성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경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상파 방송에만 집중돼 있는 광고 수입이 PP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PP에 한해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광고총량제란 1일 방송에 할당된 총 광고량을 방송사 임의대로 특정 프로그램에 할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