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KBS의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KBS 경영현황과 공영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KBS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를 내놓으며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 재원구조상의 문제, 공영성 제고 문제 등 11개 사항에 대해KBS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심사보고서는 KBS의 1인당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이 1억1천900만원으로 SBS의 2억400만원, MBC의 1억9천3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인건비성 경비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5%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어 고비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는 TV 채널 2개, 위성방송 1개, 라디오채널 7개 등 총 10개의 채널 중 2TV.제2라디오.2FM을 뺀 채널이 비수익 채널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채널만으로 운영되는 MBC.SBS 등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BS는 또 1998년 이후 1천65명을 감축해 인건비 비중을 98년 초 41.5%에서 2002년 36.5%로 낮췄으나 국책방송, 난시청해소, 비수익 문화사업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었다. 선진국 공영방송인 일본 NHK, 영국 BBC도 이 비중이 30.8%,33.2%에 이른다고 KBS는 덧붙였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순수인건비(퇴직금 및 법정부담금 제외)도 KBS 6천945만원, MBC 7천168만원, SBS 7천833만원 등으로 KBS와 MBC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KBS의 재원구조에 대해 보고서는 KBS의 광고수입과 수신료 수입 비중이 55.6%대 36.5%로 공영성을 재원구조의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최근 5년중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재원구조상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수신료 수입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며 공영성 강화를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지역국과 계열사 운영 효율성제고, 프로그램 공영성 강화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KBS는 경영합리화 노력만으로는 1조원에 달하는 디지털 전환사업 등 신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보고서는 또 KBS가 지난해 연말 예비비 중 112억원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한것에 대해 예비비를 인건비성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계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는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처리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프로그램의 공영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공영성을 지닌 부문의 프로그램편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영성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문별 편성비율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