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신상] 롯데웰푸드 '2분 컵스파게티'·SPC '어메이징 젤라또'
![[금주신상] 롯데웰푸드 '2분 컵스파게티'·SPC '어메이징 젤라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KR20230609029600003_06_i_P4.jpg)
![[금주신상] 롯데웰푸드 '2분 컵스파게티'·SPC '어메이징 젤라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KR20230609029600003_01_i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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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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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세금 미신고 등으로 압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든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 미납으로 압수 처리된 수입물품·여행자 휴대품은 총 187만3천183건이다. 가액 기준으로 하면 3천186억여원에 달한다. 관세 확보를 위해 수입품은 6개월, 여행자 휴대품은 1개월씩 보관했다가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의약품 등 공매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폐기 처분하게 돼 있다. 지난 5년간 전체의 95% 이상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폐기 비용만 연평균 3억 5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누적된 폐기 비용은 20억원을 웃돈다. 공매로 넘어가도 전체의 80%가량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관세 확보가 미진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를 진행한 물품은 총 1만2천364건으로 예정 가액은 772억원에 달한다. 공매로 약 173억원의 관세를 거둬들여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매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관세가 161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송 의원은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해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행 체화(압수)·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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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 가운데 81%가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일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천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천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천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천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물납 된 부동산 자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는 총 7천650억원 규모로, 이 기간 매각된 금액은 약 1천675억원(21.8%)에 불과했다.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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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37억달러 흑자…수출은 -4.4%로 12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은 12개월째 감소했지만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무역 흑자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이며 ‘플러스 전환’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또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수출 감소율은 작년 10월 이후 최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무역수지는 37억달러 흑자로, 2021년 10월(18억달러) 이후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 폭이다.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수출액은 546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 줄었다.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작년 동월 수출이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출 감소율(4.4%)은 두 달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4.4%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이다. 한국 전체 수출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의 9월 수출은 지난해 10월(92억달러)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달러로 나타났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13.6% 감소해 올해 최저 수준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월평균 68억6000만달러, 2분기 75억5000만달러에 이어 3분기 86억달러로 점진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메모리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D램·낸드 등 현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데다 DDR5·고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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