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파트너십 강화"

박상용 기자

입력2023.06.09 15:30 수정2023.06.09 15:30

'성과 프레임워크' 확정…하반기부터 공동 점검
박구연 "쌍방향 소통과 협력 증진"

정부와 시민사회가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선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 측에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굿네이버스, 한국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자리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2021년 1월 합의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실행 로드맵인 '성과 프레임워크'를 확정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021년 합의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는 △ 시민사회 역량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양 부문 정책협력 확대 △ 정부·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다양화 △ 공동연구 수행 △ 공적개발원조(ODA) 정보공개 확대 △ 시민사회의 투명성 책무성 증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성과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성과 지표가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시민사회의 책무성 강화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정부 측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당시 정부와 시민사회는 긴밀히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정부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쌍방향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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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싶었다"…공직의 '꽃' 사무관 그만두고 광야로 나온 청년들

‘행정고시’는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제도다. 해방 이후 척박한 환경 속에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며 시작된 행정고시는 공직사회에 젊은 엘리트 인재들을 영입하는 통로가 되며 한국이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0년부터 ‘5급 공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공직사회 내에서나 일반 대중들에겐 여전히 ‘행시’로 통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매년 전국 유수의 인재들이 신림동 고시촌을 찾는다. 하루 종일보는 IQ테스트나 다름없는 1차 시험과 5일 간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등 전공 과목 실력을 겨루는 2차, 마지막으로 6명 가운데 1명은 떨어지는 이틀 간의 3차 면접까지 피말리는 경쟁을 이겨낸 이들만이 ‘공직사회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이처럼 청춘을 불사르며 얻어낸 사무관이란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꿈을 찾아떠나는 이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사무관만 500명에 이른다.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로 공직사회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기획재정부도 예외는 아니다.본지는 기재부를 떠나 대기업, 벤처, 법조계, 학계, 국제기구 등으로 진출한 6명의 전직 사무관들과 좌담회를 갖고 이들이 공직을 떠난 이유와 소위 ‘광야(廣野)’로 나와 얻게 된 생각을 들어봤다. 이들 대다수가 기재부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전문성보단 ‘승진’ 자체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인사 경로, 세종시 이전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갈라파고스섬처럼 점점 더 민간과 유리된 채 직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젊은 공무원들의 퇴사를 공직을 등진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 인재풀의 확장이라 보고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내왔다. 복잡해진 사회만큼 공직사회 역시 다양한 니즈(수요)를 가진 인재를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황정환 한국경제신문 기자(사회)=자기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신병진 S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이하 신병진)=2009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해 2011년부터 기재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소득세제과 등 세제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다 2016년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갔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 가상자산 쪽 자문을 했고, 얼마전 독립해서 제 법무법인을 차렸습니다. ▷이현우 피플펀드 정책전략총괄팀장(이하 이현우)=2011년부터 사무관 생활을 시작해 국세청에서 2년을 근무하고, 기재부로 옮겨서 2022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기재부에선 세제실, 경제구조개혁국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엔 개발자로 잠시 일을 했고 지금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기관인 피플펀드에서 사업 전략과 대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정호용 국민대 경제학과 부교수(이하 정호용)=200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0년부터 기재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외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등에 있었고 중간에 유학을 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기재부에 복귀했다 학계로 나왔고, 지금은 국민대 경제학과 부교수로 있습니다.▷이정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전문관(이하 이정선)=2009년에 행시를 합격해 2010년부터 기재부에서 일했습니다. 기재부에선 국고국, 정책조정국에 있었고 2018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DB에선 각국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백산 쿠팡 프로덕트매니저(이하 백산)=2007년 국회 사무처에서 일을 하다 2008년부터 3년 간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3년 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2011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MBA)유학을 가서 마치면서 공직을 그만뒀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에버노트, 몰로코등 테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작년 11월 쿠팡으로 이직해 광고사업을 맡고 있습니다.▷김가람 SK수펙스 프로젝트리더(이하 김가람)=2009년부터 12년 간 기재부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에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이직해 1년 정도 일하다 작년부터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그룹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사회=공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이현우=언제부턴가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초년 사무관 때 일에 치여살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10년차가 되니 제 앞날이 너무 쉽게 그려졌습니다. 승진을 하면 어딜 다녀오고 과장이 되 어느 보직을 거치면 국장이 되고 하는 식이지요.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이니 갑갑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열려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백산=다이나믹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행시를 봤습니다. 분명 사회 초년 젊은 나이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을 공직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은 그에 비해 너무 느리고, 나 역시 주어진 레인을 벗어날 수 없겠단 위기감이 들었습니다.▷김가람=어느 순간 정책을 결정하는 힘이 정부에서 의회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공직을 택했는데, 나라 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사회=더 큰 성장을 하기엔 한계를 느끼거나 경직적인 인사 경로가 갑갑했다는 것이군요.▷백산=사무관이란 자리는 처음에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은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창의적인 답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한다거나 사람을 매니징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엔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이현우=앞의 얘기처럼 사안을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은 배웠지만 정책을 만들 때 충분히 숙려되지 못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국회 단계로 넘어간 일 역시 충분히 숙려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기재부 뿐 아니라 공직 전체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사회=공직사회가 전문성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뜻일까요▷신병진=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출장을 가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서로 친한데 한국 사람들과는 서먹서먹한 게 느껴졌습니다. 순환보직제에 따라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순환보직제는 결국 장차관처럼 전체를 총괄하는 제네럴리스트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조직 자체가 커지면서 행시가 곧 장차관이란 공식이 깨졌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행시 출신인 것만으로 고위 관료로 가는 동일한 사람이란 프레임에 갖혀 전문성이나 다양성을 인사 제도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김가람=기재부 정책 라인을 예로 들면 내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나를 성장시키고 여기서 배운 것들이 곧 전문성이라 생각합니다. 제네럴리스트로서의 공무원은 수많은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이뤄진다고 보는데 당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10여년 전보다도 그런 기회들이 줄고 점차 사라져간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국책 연구기관을 빼면 맘 편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정호용=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 기재부 공무원의 전문성은 기재부라는 조직이 오랜 기간 쌓아온 방대한 유무형의 자산들과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기재부, 나아가 공직이 아니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선 공직사회가 전문성을 키워주지 못한다고만 볼 순 없어보입니다.▷이정선=전문가는 결국 ‘프로블럼 솔빙’(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인데 기재부는 정책 과정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특화된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해결 능력 자체가 전문성이 아닐까요.▷사회=최근 행시 출신들의 퇴사 현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김가람=성과에 대한 보상이 점차 희미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선 소위 자신을 갈아넣어 일을 한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7~8년을 고생하면 유학이나 국제기구 파견을 통해 잠시 템포를 늦추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런 시간들을 버티면 승진하는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동력이기도 했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젠가부터 그 패턴은 무너지고 공무원들의 혹사에 의존하는 구조만이 남았습니다.▷이정선=MZ세대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고 기재부도 사회의 트렌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세종시 이전이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신병진=세종시로의 이전과 김영란법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일종의 ‘선’을 그어버린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해도 기재부나 공정위의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 때 민간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크게 꺼리지 않았고, 죄악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선이 그어졌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민간 사람을 만나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한편으론 성장의 동력을 꺾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현우=서울에 모든 것이 모여 있는 한국에서 세종에 동떨어져 있다보니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꿈도 그만큼 축소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윗 세대는 청운의 꿈을 품고 야심가들이 많았는데 또래 공무원들에게 이야길 들어보면 많이들 그런 꿈을 접었습니다.▷사회=민간의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공직 사회와 젊은 공무원들에게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백산=외국에서 10년 넘게 지내면서 한국 사회가 너무 위험 기피적이고 위축돼있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정답만 찾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 때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로스쿨로 몰리고 있다는데 과연 공공조직이 인재들이 가진 높은 경쟁력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 젊은 공무원들에겐 약간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이정선=저희가 모일 때 “우리는 늘공, 어공도 아니고 ‘비공’들”이라고 말합니다. 비(非)공이 아니라 비욘드(Beyond·그 너머)공무원이란 뜻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를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왔지만 비공들은 얼마가 됐든 공무원 출신만의 색깔을 갖고 각자의 추구하는 바를 찾아갑니다. 비공들을 그저 공직을 떠난 사람이라고 볼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을 이어줄 수 있는 매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정호용=공무원들의 퇴사를 그저 공직 이탈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공공 인재풀의 확장이라 보고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깨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복잡해진 사회만큼 공직사회 역시 다양한 수요를 가진 인재를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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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세부담 줄어든다더니 하루 만에…" 혼선 자초한 정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승용차는 출고가의 5.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다만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이 적용됐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로 종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금까지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과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지금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인 지난 7일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지금까지 국산차는 과세 방식 차이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에 판매단계의 유통 및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소세 등이 부과된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된 수입차 업체와 달리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 행위를 모두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국산차의 실제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사 및 판매사 비용이 더해지기 전인 수입 통관 단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는 뜻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기재부는 국세청의 이 같은 발표를 앞세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도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90만원이 늘어나는 대신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이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36만원만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문제는 자동차 세 부담에 대해 두 정부 기관이 불과 하루 새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전날 국세청 발표로 자동차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 기재부는 바로 다음날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고 알린 셈이다. 하루 새 자동차 세 부담을 놓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에선 하루 새 오락가락한 정부 발표를 놓고 비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유가 뭘까.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관련 내부 협의 등을 거치면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발표에 대해 기재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주에 국세청에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는 발표 시점을 하루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도 이를 받아들여 발표 시점을 당초 지난 6일에서 7일로 하루 늦췄다.국세청과 기재부가 같은 날 동시에 발표했다면 자동차 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하향 방침은 이미 지난 4월 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당장 발표가 시급한 사안도 아니었다.기재부 안팎에선 국민 생활에 민감한 세금 정책을 내놓는 세제실이 좀더 세련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실이 대부분의 정보나 정책 결정 관련 자료를 제때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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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산림청은 기업들이 산지를 이용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 이용 면적 확대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 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다.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넓혀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게 했다.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 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지만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했다.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불합리해진 산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