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세청

입력2023.06.07 11:19 수정2023.06.07 11:19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 관세청 조사국장 한창령

◇ 과장급 전보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한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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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분기 차량판매 감소…"공장 개선작업 셧다운 영향"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이 3분기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3분기 중 차량 43만5천59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의 차량 인도량 46만6천140대 대비 7% 감소한 규모다.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46만1천대)도 하회했다. 3분기 생산량은 43만488대로 2분기(47만9천700) 대비 10% 감소했다. 테슬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실적발표에서 발표한 바대로 공장 개선을 위한 계획된 생산중단으로 연속적인 생산량 감소가 나타났다"면서도 "2023년 생산 목표인 약 180만대는 변동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올해 180만대 판매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공장 개선 작업을 위한 여름철 셧다운으로 3분기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전기차 생산량을 지난해 130만대에서 2030년까지 2천만대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머스크 CEO가 수년간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차세대 모델인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출시를 연내로 예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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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면 경기 회복'은 착각…때론 기업 지갑 닫게 만든다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이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불황일 땐 땅이라도 파라”재정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식부터 살펴보자.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로 나타낸다. 편의상 순수출은 빼고 소비, 투자, 정부지출만 생각해보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땅을 파고 돈을 묻은 뒤 다시 파내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경기 침체기엔 정부가 땅이라도 팠다 덮었다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정 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A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해보자. A는 이 중 50만원을 B의 가게에서 쓴다. B는 이 50만원 중 25만원을 C의 가게에서 쓴다. C도 B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다. 이렇게 돌고 돌면 정부가 지출한 100만원보다 훨씬 큰 지출 효과가 경제 전체에 나타난다.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국민이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 즉 한계소비성향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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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절 불가피" VS "정책 시차로 뒷북"

정부가 재정 지출과 세금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은 경제안정화 정책의 하나다. 경제안정화 정책이란 경기 침체로 실업이 급증하거나 경기 과열로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불안해졌을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도 경제안정화 정책이다. 경제의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해 경기 변동 진폭을 줄이는 것이 경제안정화 정책의 목적이다.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총수요를 줄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해 실업이 늘어날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려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경제안정화 정책이 과연 필요한지,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찬성 측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상 경제안정화 정책 역시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물가가 급등하면 국민이 겪는 고통도 커진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안정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책 시차다. 정부가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 지출 확대, 감세 등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경제 상황은 바뀐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필요하다. 정책은 ‘뒷북’을 치게 되고 오히려 경제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