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네덜란드서 韓원전 우수성 소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EZK),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방호청(ANVS), 원전운영사(EPZ), 원자력연구원(NRG&PALLAS) 및 산업체 등에서 90여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원전기술과 산업계의 우수함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 간 분야별 B2B 협력회의를 진행해 양국 기업간 상호 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국가 에너지안보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MW)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행사가 양국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미래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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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싼 신재생 돌리려…올해 원전 출력 23차례 줄였다
올 들어 원전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작년 전체보다 6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 등 원전 지역에서 신재생 발전설비가 동반 급증하자 가격이 4분의 1에 불과한 원자력이 신재생 전력에 송전망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다.사실상 값비싼 전력 구매를 국민에 강요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처로 제 때 보내기 위한 송전망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값싼 원전 출력제어 급증3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24일까지 전국 원전 출력제어(감발)는 총 23차례, 41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례에 걸쳐 700㎿가 출력제어된 지난해보다 횟수와 용량 모두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특히 올해는 원전 출력제어가 상시적·전국적·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르다는 지적이다.지난해까지 원전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설날·추석 등 연휴에만 실시됐다. 총 900㎿의 출력제어가 있었던 2021년엔 설·추석 연휴에 각각 새울 1·2호기 600㎿, 새울 2호기 300㎿가 감발됐다. 지난해에도 원전 출력제어는 설(새울 1·2호기, 500㎿)과 추석(새울 1호기·신한울 1호기, 200㎿) 연휴에만 총 700㎿에 불과했다.올해는 다르다.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1월 550㎿ 출력제어 이후 3월 19일엔 한빛 1·2·3·6호기(전남 영광), 신고리 2호기(부산 기장), 새울 2호기(울산 울주)가 총 980㎿의 출력을 줄였고, 같은 달 26일과 4월 2일엔 한빛 원전 2·3·6호기가 총 820㎿를 감발했다. 4월 9일에도 한빛 2·3·6호기, 신고리 2호기가 680㎿를 출력 감소했고, 4월 30일엔 한빛 3·6호기, 새울 2호기,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경북 경주)가 총 1100㎿의 전력 발전을 줄였다. ○"지난 정부, 송전망 투자 미뤄"원전 출력제어가 빈번해진 것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었기 때문이다. 출력제어가 집중된 한빛 원전과 송전망을 공유하는 호남 지역의 신재생 발전설비는 2021년(3월 기준) 6885㎿에서 지난해 8646㎿, 올해 1만183㎿로 빠르게 늘었다.그러나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대 등에 막혀 지연되면서 서해안 해저 송전망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 정부에서 송전망 투자가 상당히 지체됐다”며 "송전선망 투자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의 4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한국전력은 원전 전력을 ㎾h당 46.2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신재생 전력은 구매단가가 197.7원에 달했다. 한전이 비싸게 신재생 전력을 구매해 공급하는 만큼 한전 적자가 심화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은 “고속도로에서 100㎞에 달릴 수 있는 원전을 30~50㎞로 억지로 줄이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연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원전은 계속 돌리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전이 송전망 투자를 늘려 출력제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태양광 급증으로)저렴한 원전 대신 비싼 태양광 발전을 택하는 상황이 오게됐다"며 "비싼 전기에 따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 출력제어 보상도 논란물론 원전만 출력을 제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재생 전력이 남아돌면서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출력제어도 함께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출력제어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란 전망이다. 한무경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 출력제어량은 3.0TWh로 예상된다. 2036년에는 8.8TWh에 달할 전망이다.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다. 현재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간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한 출력제어 보상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보상 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 1분기 신재생 에너지 전력 구매단가에 출력제어량을 단순 계산하면 보상 규모는 1조7000억원이 넘는다.박한신/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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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수원 사장 “SMR 개발 등 원자력계 혁신해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5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개막식에서 '원자력, 다시 보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이번 강연에서 황 사장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황 사장은 “전 세계 에너지 환경 흐름에 맞춰 한국 원자력계도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부터 설계·건설·운영 및 원전 연료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혁신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와의 융합, CF100(Carbon Free 100%)으로의 확장 및 계속운전 등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한국원자력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춘계학술발표회는 5월 17일부터 3일 동안 원자력과 관련한 16건의 워크숍과 700여편의 학술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국제협력 행사와 시민단체 워크숍 등이 포함된 현장 학술 교류 행사 등도 함께 진행된다.황 사장은 강연에 앞서 학술발표회 초청강연자인 윌리엄 맥우드 OECD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황 사장과 맥우드 사무총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원자력의 역할이 재부각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이 무탄소 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 등 원자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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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선언문에 포함된 ‘지재권 존중’...40조 원전 사업 ‘안갯속’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폴란드 원전 건설과 관련한 협력의향서(LOI)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만 300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였다.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수원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한국 원전이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40조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의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한국 원전 폴란드에 지어지는 일 없다”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폴란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래그먼 CEO는 지난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가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배경은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프래그먼 CEO는 “한국 원전에 대한 우리 입장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미 공동선언문에는 ‘지재권 존중’ 포함이에 따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원전과 관련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그러나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귀국했따.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원전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양국 정부의 공동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오히려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이를 두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관련 다툼에서 한국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한수원 측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수행에는 장애물이 없다”며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