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

정영동 기자

입력2023.05.29 10:00 수정2023.05.29 10:00 지면S22

테샛 경제학
(127) 경기순환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

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

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

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에서 2013년 3월 경기 저점으로 시작해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제11순환기를 마감하고, 2020년 5월을 제12순환기의 저점으로 잠정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제11순환기는 확장 국면 54개월, 수축 국면 32개월로 전체 기간에서 확장 국면이 수축 국면보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기는 통계청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므로 사후적인 결과물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의 대략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순환 국면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좌표 평면상에서 시계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행하는 경제동향보고서 ‘그린북’에서도 당국의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기추세로 보면 상승하는 모양이지만 현재(단기)의 경기가 저점인지 정점인지는 전문가 사이에서 항상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지금이 경기순환 물결에서 어느 위치인지 이를 예측하려 하지요. 현재 경기는 어느 국면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자료를 찾고 판단해보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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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전세·증권·폰지사기…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

‘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기는 경제적 이익(돈)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먼저 불거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키웠습니다.전세사기에 이어 주가조작(증권사기) 사건도 터졌습니다. 지난 4월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했던 종목들이 돌연 폭락세를 보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수년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올린(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엔 수천억원대 ‘폰지사기(Ponzi scheme)’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폰지사기는 큰 수익을 바라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전세사기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보비대칭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독특한 방식인 전세와 정보비대칭을 알아봅시다. 증권사기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전세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택임대차(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월세)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목돈(전세금)을 줬다가 나중에 집을 비워주면서 그 돈을 다시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매월 월세를 내느라 자기가 모은 목돈을 깨뜨리기 싫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겼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2년간(일반적인 전세 계약기간) 빌려주고 이자를 현금이 아니라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로 대신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2년짜리 금융상품(채권)’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처럼 전세에서는 정보비대칭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정보비대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정보탐색이론과 정보비대칭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의 행동(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경제학의 가정과는 딴판입니다. 완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경제학은 이 문제를 ‘정보탐색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정보탐색활동을 하는데, 탐색으로 얻은 정보의 가치가 탐색에 쓰인 비용보다 커야 이런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간당 1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몇천원을 싸게 사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결국 사람마다 가진 정보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보유한 정보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거래하기 위해 만나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정보가 치우친 상황을 ‘정보비대칭’이라고 합니다.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문제다시 금융상품(채권) 얘기로 돌아가볼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 투자자)은 돈을 빌려가는 상대방(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제때 돈을 갚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행)이 그 기업의 돈을 갚을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채권가격에 반영되도록 만듭니다. 금융기관이 정보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것이죠.‘2년짜리 금융상품(채권)’인 전세에서도 정보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돈(전세금)을 빌려주는 세입자로서는 돈을 빌려가는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갚을(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고, 역전세는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 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기 돈을 보태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전세사기는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입니다.금융상품에서의 금융기관처럼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전세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줄,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역선택 막을 제도보완 필요해정보비대칭 탓에 ‘감춰진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을 고르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자신이 빌려서 살 집을 고르는 상황에서 집주인에 대한 감춰진 정보를 얻지 못해 역선택한 결과 벌어집니다. 정부는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세입자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세입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역선택을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NIE 포인트1. 전세의 특징을 정리해보자.2. 정보비대칭의 개념을 설명해보자.3. 전세 세입자의 역선택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보자.증권사기꾼이 노리는 '탐욕' 경계하고합리적 수익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죠잠깐, 증권사기꾼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증권사기는 주식 투자자를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거두려는 범죄인데요. 증권사기꾼은 어떻게 해야 사기에 성공할까요.증권사기 폐해 심각어느 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나 보다’ 생각해 수익을 볼 욕심으로 앞다퉈 투자합니다. 증권사기꾼은 바로 그 ‘욕심(탐욕)’을 노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욕심을 자극하려고 사기꾼 여러 명이 미리 짜고 주식 가격을 올리는 매매(통정매매)를 합니다. 최근 검찰에 체포된 증권사기꾼 일당도 수년간 여러 종목의 주가를 통정매매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런 증권사기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인 것은 물론이고,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권사기가 허용된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정보비대칭이 심해지고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권사기 막을 방법증권사기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증권사기는 살인이나 강간 등 순간적으로 격정에 휘말려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와 달리 사기꾼이 꼼꼼하게 손익계산을 한 뒤 저지릅니다. 손익계산 결과 사기 범죄로 얻을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커야 범죄를 시도합니다. 사기꾼이 적발돼 형벌을 받게 될 확률을 p, 그렇게 받게 될 형벌을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를 f, 사기꾼이 증권사기에 성공해 얻는 이익을 g(기대이익)라고 하면, g＞pf가 범죄를 저지를 필요조건입니다.여기서 pf는 형벌을 받을 확률(p)과 받게 될 형벌의 환산 금액(f)을 곱한 값으로, 범죄의 기대손실입니다. pf값이 커져야 증권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확률(p)이나 형벌의 환산 금액(f)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p를 키우려면 증권사기꾼을 감시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f를 높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기꾼을 더 오래 교도소에 붙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교도소 유지비용이 더 늘어나는 정도일 겁니다. 따라서 증권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p(적발 확률)는 낮추고, 비용 부담이 덜한 f(형벌의 비효용)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형벌 극대화(maximum penalty)’ 방식이라고 합니다.형벌 극대화의 문제그런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형벌을 높이면 사기꾼은 적발을 피하려고 방어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극단적으로는 피해자나 증인을 살해할 인센티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의 방어비용은 사회적으로 낭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판비용’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형벌을 받게 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데 형벌을 높이면 그로 인한 오판비용이 커집니다.그러나 증권사기에 대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증권사기를 꾸미는 사기꾼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겠지만, 이들을 잡으려고 사회적 비용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검거된 사기꾼은 엄벌에 처해 추가 범죄 시도를 막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이들도 엄벌주의로 인한 오판비용은 문제라고 인정합니다.투자자는 합리적 수익 추구해야증권사기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논의와 별도로 우리는 증권사기꾼들이 노리는 투자자의 욕심(탐욕)을 돌아봐야 합니다.욕심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탐욕이 아니라 합리적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권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NIE 포인트1. 증권사기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2. 사기 범죄의 기대손실과 기대이익을 정리해보자.3. 형벌 극대화 방식을 주제로 토론해보자.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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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두뇌를 키워라] 스도쿠 여행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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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특허 관련 소송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분야 법률시장을 변리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익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나 마찬가지다. 현대 기업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고, 특히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벌이면서 특허권 관리에 매우 민감하다. 다국적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자극하고 관련 컨설팅을 주업으로 삼는 전문가 그룹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권 침해의 시비가 워낙 전문적인 데다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도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고 있다. 이러니 변호사들이 ‘밥그릇’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기존 변호사법의 이런 소송대리권의 기득권 조항은 변해야 한다.특허소송 법정에 가보면 변리사가 적어준 메모를 그대로 읽는 변호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변리·변호를 변리사들이 다 하는데 변호사회가 기존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의뢰인들의 권리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자금력과 인력 부족으로 특허 분쟁에서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업계도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원하고 있다.[반대] 非법률전문가 소송대리 사법체계 혼란…헌재도 2012년 '변리사 대리 불가' 판단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특정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률 대리권을 준다면 변리사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에 따른 법정에서의 소송 대리는 국가가 엄격한 관리로 양성한 법률인이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민사사법 체제가 그렇게 돼 있다. 전반적인 법률지식과 소송 수행 역량이 부족한 법률 비전문가가 그런 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소송 절차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사법체제의 엄격한 질서가 무너지면 소송 의뢰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 나아가 모든 국민의 법적 이익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그 대신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도 그런 맥락의 연장이다.변호사가 변리사의 전문 지식을 존중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펌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내부적으로 원팀을 이뤄 쟁송 사안에 대처해나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준비 과정에서 우수한 변리사들이 재판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 논리의 개발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변호사는 이에 법률 지식을 덧보태 법정으로 나가기도 한다. 국제 특허 송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법조계의 우려나 반대를 무릅쓰고 변리사들이 계속 소송대리를 하겠다고 고집하면 이들 역시 영역 확대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생각하기 - 산업계 외 과학기술계도 공동대리 요구…영업 칸막이보다 소비자 편익 가장 중요산업계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도 특허분쟁에서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현실은 중요한 대목이다. 비용 문제에다 소송 기간 줄이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기득권 벽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의 자격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이 전문 자격사 사이에서 유난히 ‘무서운 법’이라는 사실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변리사뿐 아니라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과도 업역 다툼이 빈번했지만 아직은 ‘변호사 승(勝)’이다. 어떻든 전문자격사 간의 ‘영업 칸막이’가 너무 견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궁극적 관점은 소비자(국민) 편익이다. 변리사·변호사 다툼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래 논란을 거듭해온 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본격적 토의도 없이 1년 넘게 표류 중인 것은 유감이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