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 횡령 등 금전사고 작년 1100억원 육박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금액은 1098억2000만원(49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814억2000만원(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이 243억6000만원(5건), 사기 38억7000만원(12건), 도난 1억1000만원(2건) 순이었다.
금융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897억6000만원(28건)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100억7000만원(6건), 저축은행이 87억1000만원(6건)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원, 15억4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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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조합, 장비 무단 사용 기사 내달 경찰에 고발키로
전국 타워크레인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사업자의 지시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일부 기사를 상대로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상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혐의 증거를 취합하고 있으며 대략 3500여명이 1700억원 가량의 직간접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거가 확실한 사안만 추려 내달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조합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건설현장에 노조 소속 조합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강요, 협박,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법 위반 사항 고발 등으로 건설사와 타워크레인사업자를 압박했다. 특히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하도급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월례비'를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월례비 규모는 타워크레인 한 기사당 연간 수천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사장은 "한 기사가 한 달에 2700만원을 받아가는 사례도 포착됐다"며 "노조는 월례비에 대해 '수고비', '임금 성격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금품수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없이 명백히 회사의 재산을 유용해 근로자가 불법 수취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앞장서 지켜야할 조합원들이 이를 어겨가며 사용자의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이용해 대가를 받고 있다"며 "고용주인 사업자가 아무리 '주52시간제를 지켜달라','몰래 야근하지 말아달라', '위험한 작업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조측은 "건설현장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작업과 장시간 노동, 타워크레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하면서 받아온 수십 년 간의 관행"이라며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속에서 일을 재촉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월례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조합측은 하도급 건설사가 아무리 독촉해도 근로시간 제도인 주52시간제를 지켜야하고 고용주인 타워크레인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이사장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을 해달라고 해도 기사는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근무시간외 근로는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지시에 앞서 타워크레인사업주나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측이 월례비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여가 700만원을 넘는다"고도 했다.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버스기사가 운행 중 몰래 받은 금액에 대해 횡령으로 인정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고도 했다. 조합측은 "타워크레인 기사의 부당행위 및 태업은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곧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에서 “월례비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가 낳은 괴물”이라며 “월례비를 주고 받는게 불법이라면 주고 받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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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받는 중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속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73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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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일수록 유혹은 커진다…횡령은 ‘누가 왜’ 저지르나[횡령 막는 법]
2월 28일 한국 1위, 글로벌 4위의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가 창업자인 최규옥 회장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 지난해 1월 221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내부 직원 횡령 사고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데 이어 결국 오너가 회사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지난해에는 유난히 거액의 횡령 사고가 빈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도 61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이 같은 횡령 사고는 발각되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발각되지 않을수록 대범해지면서 횡령 액수가 커지고 기업 자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일반적으로 기업의 횡령 사고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유혹이 커지고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더해 부동산 침체, 주식 시장 불안, 수출 감소 등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올해 한국 기업들은 한층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사기 등 부정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거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수록 횡령에 대한 유혹도 커지기 때문이다.기업 경영상 외부 또는 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횡령(fraud)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한국 기업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횡령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고 종종 탐지되지 못하거나 보고되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다. 기업 내부 횡령 사건은 규모가 크건 작건, 외부에 공개되든 공개되지 않든 기업 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절대 쉬쉬하거나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특히 정보기술(IT)의 혁명적 발달과 사용으로 기업 거래가 복잡해지고 디지털화되면서 최고경영자(CEO)라고 할지라도 회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비가시성(invisibility)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 환경 변화도 횡령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선제적인 탐지·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외부 횡령보다 더 위험한 내부 횡령 공인부정조사인협회(ACFE :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에서는 횡령을 내부 횡령과 외부 횡령으로 구분하고 특히 내부 횡령을 ‘직업상의 횡령(occupational fraud)’으로 더욱 심각하게 본다. 기업의 자원 또는 자산을 오용(유용), 개인적인 부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직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에 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 횡령은 항상 치밀한 의도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다. 실수나 오류에 의한 경우는 없다. 내부 횡령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밀 자료나 돈을 빼낼 목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내부 통제 우회, 서류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최종적으로 횡령을 성공시킨다. 이 과정에서 기업 내 자산이나 직위를 100%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법인체 혹은 기업이 탄생한 이후 오랫동안 기업 횡령의 발생 원인과 횡령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 횡령을 사전 탐지하는 기법 등은 학계와 기업계의 관심사였다.범죄학자인 도널드 크레시는 횡령죄를 범한 화이트칼라 범죄자 20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해 ‘부정의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을 정립했다. 크레시에 따르면 조직과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선 금전적 어려움에 의해 ‘동기’를 갖게 된다.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부채, 가족의 장기 투병으로 인한 생활고 등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횡령의 가장 큰 동기다. 도벽·사치·음주·도박·마약·한탕주의 등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재정적 압박에 해당한다. 경영 목표 또는 실적 달성에 대한 부담, 승진 또는 보상에 대한 불만, 과도한 업무 등 회사에 대한 불만도 간혹 횡령의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동기가 충만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취약, 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 ‘기회’가 주어지면 횡령을 실행하게 된다. 재무·자금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내부 통제 수준이 낮거나 자산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면 내부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지식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은 횡령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또한 횡령 사고에 대한 회사의 대처가 미약하거나 미온적이면 비윤리적인 조직 문화가 만연하고 횡령 사고에 대한 경계를 무력화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횡령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이 같은 ‘기회’ 자체를 없애는 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에이스, 미래의 CEO라도 혹시 모를 일‘부정의 삼각형’을 완성하는 마지막 구성 요소는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이 흔히 빠지는 ‘자기 합리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신의 행위를 횡령이 아닌 ‘차용’이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다. 내부 횡령자들은 급박한 사정에 의해 잠시 회사 자금을 빌린 것일 뿐 조만간 횡령한 자금을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 공금의 유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대출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상위 경영진에서 해오던 부정적인 관행을 단순히 모방했을 뿐이라거나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금전적인 이익으로 보상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식의 합리화 역시 흔히 보인다.기업 내부 횡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기회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횡령 행위자의 역량 또는 능력이다. 특정한 횡령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위과 직능, 회사의 취약한 내부 통제를 악용할 수 있는 권한 및 역할, 회사의 정책과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한 지능, 회사 내 다른 직원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능력 등이 꼽힌다. 이 같은 능력은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친 횡령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다.유난히 유능하고 유난히 주말 휴일에도 열심히 근무하며 유난히 상하좌우 활달한 직원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에이스 직원, 미래 CEO의 자질이지만 혹시 모를 일이다. 견제와 균형, 크로스 체크는 조직과 인사 관리의 기본 중 기본 아닌가.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불황일수록 유혹은 커진다…횡령은 ‘누가 왜’ 저지르나[횡령 막는 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D.3289456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