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소상공인·中企 지원…경북신용보증재단에 60억 출연
농협은행은 이번 출연을 통해 경상북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경북에서 연 2%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왼쪽부터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석용 농협은행장.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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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이고 무인화해도 더는 못 버텨"…폐업공제금 1조 육박
“전체 지출에서 50%를 차지하던 인건비가 70%까지 오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2015년부터 경기 평택에서 ‘1985커피’라는 카페와 커피 공장을 운영하던 현지호 씨(38)는 지난해 11월 카페 문을 닫았다. 현씨는 카페에 상시근로자 4명,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입은 제자리인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직원 월급을 그에 맞추다 보니 결국 손에 쥐는 게 없었다. 현씨가 카페 업무를 도맡으며 최소 인력으로 수개월 고군분투했지만 돌아온 것은 병원 진단서뿐이었다. 그는 “저와 아르바이트 직원이 돌아가면서 앓아누워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 곳곳이 구조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황폐해졌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족까지 동원한 것도 한계를 맞아 무인화 시스템을 적용한 곳이 늘어났다. 끝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도 증가했다. 끝내 폐업…‘부메랑’ 된 최저임금 급등최저임금 급등의 가장 큰 폐해는 폐업 증가다. 당장 벼랑 끝 소상공인이 늘면서 폐업 지원금이 크게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지난해 9682억원(9만1130건)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치로, 전년(9040억원) 대비 7.5% 증가했다.폐업공제금은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462억원, 2019년 6142억원, 2020년 7283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2021년 90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77%나 폭증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허덕이던 소상공인들이 결국 사업을 접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소멸기업은 76만1000개로 전년 대비 2만5000개(3.4%) 증가했다. 사업장이 사라지면 근로자도 일할 곳을 잃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 것이다.악조건에도 경영을 이어가려는 소상공인은 무인시스템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준영 씨(47)는 지난해부터 새벽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했다. 2006년 PC방을 차린 후 처음이었다.PC방은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그동안 새벽에도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은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오전 3~9시에는 무인시스템에 맡기기로 했다. 이씨는 “인건비를 단순 계산하면 새벽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한 달에 180만원이 나가는데 무인시스템을 써서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편의점도 무인화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인 편의점은 3310개로 전년 대비 55.8%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전년(420만6000명)보다 6만1000명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긴장감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돌고 돌아 일자리를 없앤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개시도 머지않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넣거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업종별 차등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선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증가한 금융채무 부담이 겹치면서 상당수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업종별·규모별 차별화 등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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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38)는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당 근무시간을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얹어줄 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해서다. 최 대표는 “몇 년 전만 해도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줬지만 요즘은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호소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후폭풍이 자영·중소기업계에 몰아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이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고용하면서 지난해 초단기 근로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109만5000명)에 비해 50만 명가량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 중 5.6%를 차지했다. 초단기 취업자 관련 수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구직자의 삶은 척박해졌다. 박모씨는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바짝 벌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면접만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도 2021년 32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 명 늘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2017년(6470원) 이후 6년 만에 48% 올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과 숙박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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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알바’ 양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5년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최저임금이 높지 않은 시기에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치솟는 최저임금을 따라가기도 버거운 까닭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이 월급인 셈이다.소상공인 업계는 주휴수당 때문에 이미 ‘시급 1만원 시대’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주휴수당 개편 논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경영계도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유급휴일은 휴일제도이지 임금제도가 아니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휴수당을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다만 노동계 반발이 거세 실제 개혁을 이루긴 쉽지 않아 보인다. 주휴수당 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고, 이를 감지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화들짝 놀라며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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