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에너지 산업 공멸의 길"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 성명…연장 불가 촉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를 비롯한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가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에너지 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한 SMP 상한제가 에너지 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지난 10년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제도를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상한제가 중단됐으며 이달 말에 내달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와 전력 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SMP 급등이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며 상한제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명은 "SMP 상한제가 적자인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됐으나 한전은 여전히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도 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액이 2조원이 넘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SMP 상한제가 지속 시행될 시 민간 발전사의 경영 위기가 확산해 국가 에너지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행된 12월과 1월에 한전의 전력 구매와 판매 차액은 각각 약 3조원과 1조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SMP 상한제가 도입된 12월의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한 달간 약 6천840억원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SMP 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약 2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발전업계 측은 "SMP 상한보다 도입 단가가 높은 연료비는 한전으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나 그 외 발전소 정비, 발전기 냉각용수, 발전기 감가상각에 의한 효율성 저하 등 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지 않아 한계 발전사는 전기를 생산하는 대로 영업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한국열병합협회·한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민간발전협회·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ESS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