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0일 수출 17% 감소…반년째 '마이너스' 흐름 이어갈 듯 [종합]

신민경 기자

입력2023.03.21 09:47 수정2023.03.21 09:47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줄면서 반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500만달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한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1%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4.7% 줄었다. 또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6.2%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4.6%)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2억6900만달러로 5.7% 감소했다.

석탄(19.4%), 승용차(24.5%), 기계류(8.5%) 등의 수입은 늘고 원유(-10.3%), 반도체(-4.8%), 가스(-23.1%), 석유제품(-34.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9.1%), 대만(14.1%)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고 미국(-13.9%), EU(-2.9%), 일본(-13.9%), 호주(-24.7%), 사우디아라비아(-12.9%) 등은 줄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3억2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61억1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년 넘게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41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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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의존도 심화…친환경 정책에 대중 무역적자 더 악화" 경고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사들이는 수입품 중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한국에 수입을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2021년 기준 33개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은 1000개에 육박했다. 특히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친환경 정책과 디지털 전환 기조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급격히 늘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신문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비공개 용역보고서 '한·중 무역구조와 상호의존도 변화 및 시사점'에 따르면 KIEP는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 수입 의존도의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IEP는 작년 12월 이 용역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對中 수입의존 70% 이상 품목 1000개 육박KI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모두 상대 국가에 대한 수입 규모를 확대해왔다. 한국의 대중 수입액은 2016년 870억달러에서 2021년 1386억달러로 5년 사이 516억달러(59.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588억달러에서 2136억달러로548억달러(34.5%) 늘었다.문제는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로 수입처를 바꾸만 그만인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양국 사이에 무역분쟁이 발생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수입을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2021년 기준 958개로 집계됐다. 2016년 785개에 비해 173개(22%) 증가한 수치다. 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은 2016년과 2021년 모두 33개였다.2021년까지는 그나마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높은 대중 수입 의존도가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중국에서 값싸게 원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다시 중국에 팔면서 한국은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을 활용해 외화를 벌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작년 5월 대중 무역수지가 11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작년 9월을 제외한 9개월간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5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 현상은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린·디지털 전환으로 대중 수입 증가"KIEP는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친환경 정책을 꼽았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 수요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KIEP가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1~10월 기준 25억1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8.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 품목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86.2%에 달했다.리튬이온배터리의 대중국 수입도 작년 1~6월 기준 42억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3% 증가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작년 1~6월 94.2%였다.한국에서의 친환경 정책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요인이 됐지만, 중국의 친환경 정책은 한국의 대중 수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석유제품 중에서 대중 최대 흑자품목은 '경순환유(LCO)'라는 기름인데,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 저감을 이유로 2021년 하반기부터 LCO에 L당 270원의 소비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LCO 수출액은 지난해 1~10월 기준 2억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8% 급감했다.코로나19로 본격화된 디지털 전환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노트북이나 서버와 같은 완제품 수입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작년 1~10월 기준 대중 수입 의존도가 74.3%에 달하는 노트북의 경우 수입액이 같은 기간 29억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도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및 무역적자 확대를 이끌었다고 KIEP는 분석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네온가스의 경우 지난해 1~10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2억2400만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29.9% 증가한 규모다. 동시에 대중 수입 의존도는 2019년 33%에서 지난해 82%로 치솟았다. 네온가스 주요 공급국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진 점도 대중 무역적자가 악화일로를 걷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화장품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2021년만 해도 20.1%에 달했는데, 작년 1~10월엔 14.7%로 내려앉았다. 반면 일본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21년과 지난해 모두 25.6%로 동일하게 유지해 1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산 화장품은 점유율을 21%에서 23.6%로 확대하기도 했다. "적자품목 적자 확대되고, 흑자품목 흑자 줄 것"대중 무역적자 현상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KIEP는 "대중국 무역적자 품목의 적자 규모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대중 흑자 품목은 향후 흑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KIEP는 향후 대책으로 우선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로 경제적 비용 최소화보다 경제안보를 고려한 적정 비용을 추구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공급망 재편 및 관련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가 중국에 의존적인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국 수입 공급망 관리 및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KIEP는 "한국에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이 한·중간 공급망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민간 품목 등을 제외하고 양국 모두의 공동 관심사이자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연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KIEP는 또 "화장품과 같이 중국 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소비재는 일본·프랑스처럼 브랜드 가치 제고와 뛰어난 품질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디지털 집적회로 반도체 등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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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부장 규제 풀고…韓, WTO 제소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늘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은) 소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동맹국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다.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반발해 2019년 7월 이들 품목을 특별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했다.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고, 그해 11월 양국 간 대화를 위해 절차를 잠정 중단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분쟁 절차를 재개했다.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한 달 뒤인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그해 9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원상회복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해제를 위해선 내각 의결을 거쳐야 해 즉각적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와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선 일본은 각의 의결 절차가, 한국은 산업부 장관 고시 절차가 필요하고 두 경우 모두 법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도쿄=오형주/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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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이 경쟁력이다]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는 길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받는 처지가 되었다.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은 물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는 선택이 아닌 존재의 문제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우리 경제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강대국을 상대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위한 등거리 외교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그렇다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전혀 없는 것인가? 미국과의 안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패러독스 외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해법을 찾기위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중패권 경쟁속에서 미국과 적극 협력하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도 여전히 정상적인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작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 500억달러가 넘었고, 지난 1월은 월단위 사상 처음 127억달러 적자로 10개월째 적자다.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비 47%감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무역수지 흑자의 90%를 차지했던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도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등은 모두 성장했으나 중국에서는 8%정도 감소했다.삼성전자는 한때 중국 시장 1위였으나, 현재 시장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반면에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15%대의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9%를 달성한 적도 있으나 사드 이후 4% 이하로 떨어지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1% 미만으로 하락했다.반면에 일본 자동차는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시장점유율 10%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 진출 이후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전기차 시장에서는 BYD 같은 중국 브랜드에 1위를 내주었지만, 내연기관 차량 시장에서는 여전히 최고 강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우리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가 중국시장에서 1%대 점유율까지 떨어져 존재감이 사라져 가고, 한류 영향으로 인기를 끌었던 화장품 기업들도 시장지배력을 잃었다. 반면에 도요타나 닛산, 소니 같은 일본 기업은 아직도 중국시장에서 건재한 것이다. 왜 그럴까?일본은 우리보다 미국과 더 협조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못마땅할 것이다. 특히, 증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반감보다 일본에 대한 역사적 반감이 더 클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인은 왜 일본 제품은 구매하면서 한국 제품은 외면할까? 바로 여기에 우리 정부나 기업이 깨달야할 전략과 해법이 숨어있다고 판단된다.중국은 30여개 성급 지역의 경제 규모가 각각 하나의 국가 수준으로써 지역 특색, 소비 문화의 차이가 크다. 특히,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중국 현지의 법률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실무추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지인과의 친분, 즉 꽌시(关系)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는 일본 기업의 직원들은 현지에서 장기근속을 보장받고, 현지 정부 및 기업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주재원들은 3~5년 주기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정부와의 꽌시 형성이나 진정한 현지화가 어렵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2010년 이후 중국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 존재감을 잃어 왔다.중국은 5개년 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자국의 자주브랜드를 육성해 왔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중국 기업의 부단한 R&D 투자 등으로 단순 가성비가 아닌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살리는 현명한 외교 전략을 펼쳐왔고, 기업은 철저한 현지화와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일본은 미워도 일본 제품은 미워할 수 없게 만들었다.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앞으로 어떤 전략과 대응이 필요할까?첫째, 속이 훤히 드려다 보이는 정부의 외교나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이 국내 지지층의 단기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현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반한 감정의 고조로 중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제 정세 및 중국 정치적 상황, 중국 현지 한국기업, 교민 및 관광산업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발언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둘째, 좀더 철저한 중국문화, 중국기업,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재원도 특권 의식과 우월감을 버리고 철저한 현지화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주재원의 장기근속과 현지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다.세째, 현대 국가의 방위력은 인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와 첨단기술에서 나온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대만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TSMC의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중국이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첨단 소재부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워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도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으로 우리가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다행히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은 미국이 나서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술격차를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셈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포섭의 대상이고, 미국과의 대립은 오히려 중국의 손실을 키운다. 또한 일본은 첨단 소재 기술을 갖고 있어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국만이 가장 만만한 존재다. 따라서 더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이 필요한 초격차 첨단기술 밖에 없다.기업에서 일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정당화하는 사람을 흔히 보게 된다. 주어진 환경을 당연시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도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섞인 인식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 왔다.미중패권경쟁의 막다른 길목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홀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강점이다. 그 강점을 살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치밀하고 야심차게 실천할 때인 것이다.<한경닷컴 The Lifeist>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경영학박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