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금 조달 지원…주금공,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PF-ABCP는 PF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시행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하는 통상 3개월 만기의 기업어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건설사·증권사들이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전환보증 취급 계획을 공개했다.
주금공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 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분양 후 사업장도 보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건설사·증권사가 종전 대출에서 부담한 신용보강 조건을 유지하게 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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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 보증' 대출 10건 중 6건이 카카오뱅크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앱으로 신청과 실행이 모두 완료되는 모바일 편의성과 시중은행과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금이라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은 작년 청년 전세 보증 대출로 6조5천898억원을 공급했다.이 중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청년 전세 보증 대출 금액은 4조9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2.1%에 달했다.건수 기준으로도 10만6천109건 중 6만6천259건(62.4%)이 카카오뱅크에서 실행됐다.이에 비해 5대 시중은행 공급 규모는 국민은행 8천530억원(1만3천632건), 농협은행 2천74억원(3천667건), 신한은행 5천607억원(9천456건), 우리은행 3천301억원(5천37건), 하나은행 1천388억원(2천161건) 등에 그쳤다.시중은행들은 청년층의 낮은 신용등급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청년 전세 보증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세 보증을 취급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청년 전세 보증은 주금공의 보증을 담보로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전세금(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가 은행권과 함께 2019년 5월 출시했다.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층이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카카오뱅크 상품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고객 중 청년층 비중이 큰 것도 한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2천42만명 중 20대는 24%, 30대는 25%를 차지했다.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도 눈에 띈다.지난 14일 기준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세 대출 금리는 3.418%로, 국민은행(4.38%), 신한은행(4.27%), 우리은행(4.72%) 등보다 저렴하다.윤창현 의원은 "5대 시중은행 전국 지점의 청년 전세 대출을 다 더해도 카카오뱅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중은행들도 편리한 모바일 환경 조성 등 청년 맞춤형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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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빚을 내 직접 지은 주택 2700여 가구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전세사기를 돕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소규모 주택 2700여 가구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건물주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 4명 등 A씨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인물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이곳에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지었다. 당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로 건축비용을 마련했지만,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했다.A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까지 고용했다. 공인중개사 명의로 5~7개 공인중개사무소를 세우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A씨는 보유주택을 공인중개사에게 명의 신탁한 뒤, 공인중개사들이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로 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끌어모았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에게 고용된 사실과 거래 대상이 A씨의 주택인 사실을 숨겼다. A씨는 대출이자 연체로 일부 보유 주택(2월 말 기준 690가구)이 경매로 넘어갔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를 들였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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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다자간 매매체결업무(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 외에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경쟁매매 방식을 포함한 방식으로 상장증권 매매 중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ATS 회사 도입을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주요 업무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두고 있다.넥스트레이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27개 증권사, 3개 증권 유관기관 등 34곳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 기업은 이달 말 금융당국에 ATS를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바른은 앞으로 넥스트레이드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과의 협력 전략 구상을 비롯해 △업무기준 수립 △시스템 구축 △토큰증권 등 신사업 검토 △자본시장법 등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넥스트레이드의 ATS는 독점 구조인 증권시장에 혁신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 회사의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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