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과징금은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다.
CJ올리브영은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2018년 1198개에서 올해 1298개로 늘었다.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 랄라블라(168개→0개)와 부츠(34개→0개)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 H&B 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독점적 사업자인 올리브영이 ‘갑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굳혔다는 것이다. CJ 측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양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해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우조선해양이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의 책임을 두고 호주 자원개발업체 인펙스와 벌여온 약 1조2300억원 규모 국제 중재가 최근 종결됐다. 양측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발빠른 합의에 성공하면서 1조원 이상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인펙스와 합의해 FPSO 공정지연 책임을 다룬 국제중재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당초 인펙스가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9억7000만달러(약 1조230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분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인펙스는 지난해 8월 대우조선의 FPSO 공정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FPSO는 바다 속 유전에서 뽑아낸 원유를 곧바로 해상에서 정제하는 설비다. 대우조선은 2017년 7월 호주 해상에 FPSO를 설치한 뒤 약 2년간의 생산준비를 마치고 이 설비를 2019년 6월 인펙스에 인도했다. 인펙스는 대우조선의 생산준비 작업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데다 FPSO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대우조선은 “FPSO 설치 및 인도는 계약대로 진행됐으며 인펙스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역시 과장됐다”며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펼쳐왔다. FPSO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어 추가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인펙스의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인펙스는 현재 해당 FPSO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배상 위기를 피하면서 별다른 재무구조 악화 없이 한화그룹 품에 안기게 됐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약 2조원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가 끝나면 대우조선은 한화그룹의 ‘육해공 방산사업’의 핵심 일원이 될 전망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서비스센터 찾아가려 하는데 예약이 다 찼네요." 3년 전부터 아이폰12프로를 사용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최근 부랴부랴 애플 홈페이지에서 배터리 교체 서비스 예약을 알아봤다. 다음달부터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조 씨는 "아직 배터리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비용이 오른다니 이번에 배터리를 바꿀 생각이다. 그런데 당장 예약 가능한 매장이 없어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달부터 아이폰·아이패드, 맥북 시리즈 등 주요 제품군의 배터리 교체비용을 인상한다. 인상 계획을 밝힌 이후 배터리 교체 수요가 몰리며 현재 서울 지역 전 매장에서 사전예약이 열리는 즉시 매진될 정도로 붐비고 있다. 사람이 몰린 탓에 일부 이용자들은 "예약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 3월에 '두 차례' 인상할 듯애플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애플 제품 수리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13 및 종전에 출시된 모든 아이폰 모델의 보증 제외 배터리 서비스(교체) 요금이 3만600원씩 인상된다. 현재 아이폰13부터 X시리즈까지의 수리비는 7만9200원, 아이폰8부터 SE시리즈까지는 5만9400원인데 각각 10만9800원, 9만원으로 오른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달 말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시정안에 따라 애플 수리비 10% 할인 정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수리비는 기존 대비 11% 인상된 3만4000원이 적용된다. 할인 종료로 높아진 기본 수리비에 올 3월 글로벌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다음달 아이폰 이용자들의 '체감 인상'은 두 차례가 된다.앞서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에 대한 자진시정안으로 수리비 10% 할인을 포함한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상생안은 2021년 3월29일부터 적용돼 다음달 28일 종료된다.수리비 10% 할인 정책이 종료된 이후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은 신형 모델인 아이폰14시리즈(수리비 13만1400원)를 제외하고 최고 12만2000원까지 급등하게 된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아이폰13~X시리즈 수리비는 8만8000원, 아이폰8~SE시리즈는 6만6000원이다. 여기에 신규 인상액(3만4000원)을 적용하면 3월 말께 수리비는 각각 12만2000원, 10만원이 된다. 아이폰13 이용자의 경우 다음달부터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4만2800원이나 뛰는 셈이다."한 주치 예약 마감"…애플스토어 '오픈런'까지최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아이폰 이용자들의 배터리 교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이폰8 등 구형 모델을 사용 중이라면 다음달 말부터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 인상률은 68.35%(5만9400원→10만원)나 뛴다. 애플이 마련한 유상 수리비용 10% 할인 정책 지원금(25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인상 시기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때문에 아이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흘러나온다.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인상폭과 비교하면 인상률이 높아서다.애플에 따르면 미국은 올 3월부터 20달러(29% 인상), 영국은 29%, 프랑스 32%, 일본 31% 수준으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인상된다. 하지만 국내 인상률은 애플의 상생안이 종료되면서 체감 인상폭이 39%에서 적게는 54%, 많게는 68%까지 치솟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애플은 한국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정 기일의 실제 환율을 일괄 적용하고, 인상 폭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아이폰 이용자들은 수리비 인상을 앞두고 서둘러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내 애플 홈페이지 확인 결과 오는 20일(오후 4시)까지 배터리 교체 서비스가 가능한 서울 지역 매장 20곳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애플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예약도 어려웠다. 고객센터는 "최근 배터리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모든 매장의 예약이 열리는 족족 마감되고 있다"며 "현재 예약 가능한 날짜 확인이 어렵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대기하다가 신규 예약 슬롯을 기다리거나 현장 취소분이 생기면 예약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했다.아예 애플 매장을 찾아 '오픈런' 하거나 3~6시간가량 대기하며 현장 접수를 시도하는 경우까지 있다. 서울 여의도 애플스토어에서 만난 20대 아이폰 이용자는 "수리가 많이 밀려있고 부품 재고조차 없어서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조만간 시간을 내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어렵사리 예약에 성공해도 재고 부족 등으로 당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