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고정금리 옵션 신설
최저금리 기준 0.54%P 낮아
5대 은행도 관련 상품 확대
변동금리 하락세에 효과 논란
케이뱅크, 주담대 최저 3%대로
부산銀, 주택관련 대출 1.3%P↓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시장금리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금융당국도 올해 상반기 고정형 정책금융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변동형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조치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앞다퉈 내놔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전세대출 때 금융채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신설했다. 기존에 차입자들은 변동금리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날 기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4.15~5.79%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연 4.69~6.13%)에 비해 금리가 최대 0.54%포인트 낮다.
주요 시중은행도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전세대출 상품에 2년 고정금리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같은 달 기존 6개월·12개월 변동형 전세대출에 이어 24개월 고정금리 상품을 추가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기존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1.1%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시중은행 최초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운영 중이다.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전세대출자들이 일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비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변동금리 차입자 비중이 90%를 넘는 전세대출 특성상 금리 변화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도 가세…변동금리 하락은 변수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보증’ 대출을 출시할 방침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출의 90%를 보장하고 나머지 10%를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는 상품이 나오면 은행은 대출 취급 비용이 줄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이 상품 운용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장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든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가 급격히 뛰었던 작년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했지만 최근에는 은행채 발행 금리 하락 등으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면서 변동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다. 전세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4.29%로 전달(4.34%)보다 0.05%포인트 내렸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27~6.53%로 지난해 12월(연 5.13~7.33%) 대비 최고금리가 최대 0.8%포인트 낮아졌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행의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86~5.96%로 변동금리와 하단 금리차가 0.41%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주담대 및 전세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 금리를 연 3.98~4.98%로 인하했다. 이 상품의 최저 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한 것은 약 1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개편 작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다음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85%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거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데다 우리금융지주 등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단기간 급박하게 이뤄지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CEO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외이사가 있다고 본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전체의 85%)의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주요 사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금감원은 경영진의 성과 보수에 단기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이사회 장기잔류 문제"…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압박“금융지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회장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에 갇혀 이뤄진 것 아닌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회장 후보자를 추려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한다는 것이다. 미국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기존 CEO 임기가 만료되기 2년 전부터 차기 CEO 인선 준비를 하는 것과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다음달 사외이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사외이사 바꾸겠다는데…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KB금융은 7명 중 6명, 신한금융은 11명 중 10명, 우리금융은 7명 중 4명, 하나금융은 8명 전원이 다음달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선 이들의 연임 대신 새로운 사외이사진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사외이사들이 작년 3분기까지 주요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비율은 96.7%에 달했다. 정부 정책에 기조를 맞출 만한 인사들이 새 이사진에 대거 투입되면 은행 경영 환경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운영 적정성 점검 방안에 대해 “그동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졌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운영 행태를 살펴볼 것”이라며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있는지, 이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경영 승계 관련 평가가 체계적인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각 금융지주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것도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원장은 “올해 중점 검사 방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이런 점을 살펴봐 주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통 방식이나 내용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일각에선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을 넘어 사외이사 인선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면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 배당 확대 자제 당부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권을 향해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원장은 이날 배당 확대 자제를 당부했다. 배당을 늘리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추면 중저신용자 신용공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역대급 이익을 낸 데는 경영진의 능력뿐 아니라 과점체제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는 것이다.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현재 금융권역별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소비자에게 금리 선택권을 줘 일단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뒤 금리 차액을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이 원장은 최근 불공정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선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사모 CB 발행 내역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렸는데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는 하락세다. 인터넷전문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4%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내려왔고, 일부 저축은행에선 연 3%대 정기예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4일 정기예금(만기 1년) 최고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내린 연 4.0%로 조정했다. 지난달 말 케이뱅크도 코드K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춘 연 4.1%로 바꿨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연 3%대 중반으로 내려갔다.가파르게 치솟았던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예·적금 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으로선 고객에게 은행채보다 비싼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유치할 필요가 사라졌다.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4.42%로 집계됐다. 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작년 11월 말(연 5.53%)보다 1.11%포인트 떨어졌다. 일부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인터넷은행보다도 낮다. IBK저축은행은 지난 3일 ‘참기특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1.0%포인트 내린 연 3.7%로 조정했다. OK저축은행(OK정기예금), JT저축은행(정기예금) 등도 지난달 말부터 1년 만기에 연 3.9% 금리를 적용한다.파킹통장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OK저축은행은 ‘OK읏백만통장Ⅱ’의 최고 금리(예치금 100만원 이하)를 연 5.5%에서 연 5.0%로 0.5%포인트 내렸다. 애큐온저축은행도 지난달 말 ‘머니쪼개기 통장’ 금리를 연 4.3%에서 연 4.1%로 조정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시중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국민, 우리, 하나은행도 동참에 나섰다.여기에 더해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불 붙은 비대면 수수료 없애기 경쟁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모바일앱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면제하고 있는 타행 이체 수수료를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함으로써 손님들은 수수료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우리은행도 2월 8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은행들은 수수료 면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개인 고객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수수료 면제로 인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 역시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으로 은행들이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가계, 기업 대출을 바탕으로 달성한 최대 이익, 커진 예대금리차 등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 경쟁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치권은 은행의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지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급기야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게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은행은 공공재' 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대면 수수료 면제에 이어 취약 차주의 중도 상환 수수료 1년간 면제, 대출금리 인하도 실시하고 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