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규모…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 코로나 대유행 전후 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은 증가했으나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가 커 인상액과 인상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은 4천650만원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직전 해인 2019년(4천200만원) 대비 10.7% 늘었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성과급·상여금 등 특별급여 인상률이 이 기간 13.6%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등을 합한 정액급여 인상률(10.3%)보다 높았다. 특별급여는 팬데믹 첫해인 2020년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가 2021~2022년 26.1% 오르는 등 시기별 변동성이 큰 반면 정액급여는 전년 대비 2020년 2.2%, 2021년 3.4%, 2022년 4.3% 오른 수준이었다. 사업체 규모별 연평균 임금 총액은 300인 미만이 2019년 3천795만원에서 2022년 4천187만원으로 392만원(10.3%), 300인 이상은 같은 기간 6천188만원에서 6천806만원으로 618만원(10.0%) 각각 인상됐다. 이 기간 정액급여 인상폭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10.5%로 300인 이상(8.1%)보다 2.4%포인트 높았으나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이 15.5%로 300인 미만(8.6%)을 6.9%포인트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같은 기간 연평균 7천419만원에서 8천713만원으로 17.5%(1천294만원) 올라 인상률과 인상액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최저치를 보인 교육서비스업은 임금 총액이 4천432만원에서 4천272만원으로 3.6%(160만원) 감소했다. 업종별 인상액·인상률 격차도 특별급여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서비스업 정액급여는 이 기간 69만원(-1.8%), 특별급여
강남3구·용산 아파트도 전매제한 3년…둔촌주공은 8년→1년주택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2∼5년 의무 남아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韓 물가오름세 꺾였지만 美 집세 위주 서비스물가 상승세 지속"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집세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험연구원이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윤성훈 선임연구위원과 최성일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물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 5.0%인 기준금리 상단을 추가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배경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9.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 항목의 상승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 고점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작년 6월 주택 항목 물가 상승률은 7.3%였는데 올해 1월 들어선 상승률이 8.2%로 높아졌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한 미국의 상품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13.3%를 고점으로 둔화한 것과 달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집세를 중심으로 올해 1월 7.6%로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은 상품 물가가 2022년 7월 9.0%를 고점으로 올해 1월 6.6%로 꺾였고, 서비스 물가는 2022년 10월 4.2%를 고점으로 올해 1월 3.8%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간 물가 상승 차별화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특히 임대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노동시장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항목을 제외하면 미국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