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실상 '반대' 의견 내…금융위 "효율성-안정성 충분히 살펴야"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비은행권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이런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한은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과 은행권 간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허용은 금융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조달청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분기 신규 지정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해외 진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높은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29개 사는 올해 1분기에 신규 지정된 해외 진출 유망기업으로, 앞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신규 지정 기업 중 11개 사는 재활 로봇, 화상회의 S/W 등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이종욱 조달청장은 “해외 조달시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성장 발판”이라며 “수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 조달 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이 개청 1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19년간 추진 성과를 재조명하고 향후 동남권 경제 중심축이자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6명과 경제자유구역 투자 및 개발 사업에 기여한 민간인 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비전으로 설립된 경자청은 2004년 3월 개청 이후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첨단산업 및 항만물류 분야 등에 40억59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FDI(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5억4600만 달러로 개청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전국 경자청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국내 투자유치 실적 또한 1조5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김해국제공항, 부산신항, 철도노선 등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 인프라 위에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R&D 부지와 지식산업센터 조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 최고의 기업 운영여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2029년 가덕신공항, 2040년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부산진해경자청은 국내·외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여 물류·비즈니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기영 청장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가덕도신공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