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위원장은 대통령)은 “백화점식 대책 나열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해 214개에 달하는 저출산 사업을 절반 이하로 줄여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저출산 사업에) 2005년부터 280조원의 예산을 썼다고 하지만 여기엔 군무원 인건비 인상처럼 저출산과 관련이 적은 사업까지 모두 포함돼 저출산 해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저출산위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지난 1월 부위원장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이자 현직 대통령으론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3월 28일)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났다.▷정부가 280조원의 예산을 썼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2005년부터 280조원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지출한 예산은 그보다 적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저출산 예산을 잡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쓴 것 같지만 저출산과 관련이 적은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출시 일주일 만에 5천499건이 신청됐다고 2일 밝혔다. 평균 대출 금액은 64만원 수준으로, 총금액은 35억1천만원이다. 대출금액이 50만원인 건은 3천874건,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돼 50만원을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건은 1천625건이었다. 전체 대출 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 2천242건, 복지 연계 1천298건, 취업 지원 583건, 휴면예금 조회 593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 상환 시 연 9.4%까지 낮아진다. /연합뉴스
전경련, 허핀달-허쉬만지수 산출해 분석…"수출품목·지수 다변화해야"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선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출의 품목·국가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무역협회와 유엔의 통계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수출 10대국의 수출 품목·국가 집중도(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산출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 품목 집중도에서 779.3포인트(p)를 기록하며 홍콩을 제외한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548.1p)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일본(753.0p), 중국(640.2p), 캐나다(621.5p) 등의 순이었고, 10대 수출국 중 품목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372.1p)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장치·기기, 자동차 등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실제로 상위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68.7%로 10대 수출국(평균 58.8%) 중 가장 높았다. 또 한국의 수출 국가 집중도는 1,019.0p로, 10대 수출국(평균 1,214.7p) 중 캐나다(5,734.4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971.0p), 네덜란드(863.7p), 벨기에(779.0p), 미국(729.9p)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수출국 중 국가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434.8p)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40%와 20%가량이 각각 중국과 미국에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수출 상위 5개국 대상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6%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한국처럼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