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민생지원·금융산업 발전 주제…저녁 7시 넘어 토론 끝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기반 마련에 참석자 공감대
금융팀 = 30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4시간가량 금융 관련 당면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끝장 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행사 후 배포된 금융위의 서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민·관을 통틀어 100여명에 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인 'F4'가 다 참석했다.
그 외 정부 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정부 부처 외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각 금융협회의 수장은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회사 대표자들이 다수 토론회에 초청됐다.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넘어서까지 4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발전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금융정책 방향 보고 후 "대한민국 금융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금융시장 안정 관련 주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 금융권이 적시에 충분한 대응조치를 수행해 시장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 한은, 금융권이 적극적 공조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과 관련해서는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 서민들의 금융 및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및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산업 육성 관련해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작년에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또 우리의 반도체 수출 실적도 좋지 않고, 또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은 중국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면서도 "F4, 경험 많은 금융당국자들과 여러분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화, AI(인공지능)화 해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해야 하는 지원 대상 기업들을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4시간에 걸쳐 여러 인사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육성, 해외 진출, 해외자금 유치, 자금시장 불안 대응, 금융 취약층 지원, 부동산 금융 불안 대응 등 금융과 관련해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가 거론됐다"며 "금융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의 관심사가 금융산업 육성이어서 그런지 금융산업 육성 관련한 당부 발언이 많았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도 "금융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포괄적인 주제가 다뤄지다 보니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권 각 분야의 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이달 중에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도 연장한다. 상생금융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신한은행은 24일 서울 세종대로 본점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생금융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시 최대 0.4%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전세대출 금리는 0.3% 포인트 내린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대출금리도 1.5%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이자 부담은 연간 1000억원 규모다.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기간이 끝난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 비용을 줄여준다. 취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 분 최대 1%포인트 인하와 대출금리 연 7% 초과시 최대 3%포인트 금리 인하 등도 적용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 62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미스터리 쇼핑 결과 생보사 15개사 종신보험 판매 실태 '미흡'금감원 업무설명회…"취약계층 지원·금융범죄 근절에 중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고, 상생 금융을 확대하는 등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담당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향을 발표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미스터리 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 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생명보험사 17개사에 대한 종신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15개사가 '저조' 등급 판정을 받았다. 미스터리 쇼핑 평가별 5가지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원장보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최근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 범죄 근절에 중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추천 사외이사 후보가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서 제9호(임경종 사외이사 선임안) 안건이 부결됐다.KB금융 노조는 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인니금융 대표를 주주제안 방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노조 추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의 형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를 내세웠지만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KB금융 노조가 주제안 형태로 발의한 8호 안건(정관 일부개정의 건)도 부결됐다.KB금융 노조는 '관치금융'과 '낙하산 논란'을 막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행정부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3년 동안 대표이사(회장) 선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하지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노조 제안이 "대표이사의 자격 기준을 과다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주총에선 사측이 추천한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 등 3명의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총 3명의 사외이사 연임 안건은 통과됐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