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월 1~10일 수출 20.8% 감소…무역적자 49억달러
10일간 무역 수지는 4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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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한국 경제와 정권도 구한 수출의 마법은 풀리고 있는데…
[EDITOR's LETTER]“국산이 아직 일제한테 안 되네. 맞나?”(아버지)“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백색 가전 1위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아들)“국내? 1위? 국내 1위? 니 어디 전국체전 나가나?”(아버지)시청률 1위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재벌 회장이 아들을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둘 다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생각해 보면 축복 받은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를 피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미국 선조들이 도착한 땅은 한 대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유럽에도 복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 등은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수백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로 출발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빼어난 자연환경, 수많은 문화유산 등으로 매년 여행 수지 흑자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나라가 경상 수지 적자를 낸다는 것은 흑자를 모조리 까먹으면서 한 해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고등어 강국 노르웨이는 그냥저냥 살고 있었는데 1970년 북해 유전 발견으로 나라와 후손들이 팔자를 고쳤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입니다. 자원은 없고, 자연환경은 내세울 정도는 아니고, 유적도 유럽에 비하면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북쪽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고 미사일은 시시때때로 인근 영공을 날아다닙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해야 하고 여행 수지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거의 매해 적자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양말이건 속옷이건 자동차건 반도체건 팔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내다 팔아야 하는 게 한국의 운명입니다. 수출은 숙명이기 때문에 전국체전(국내 시장)이 아니라 올림픽(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깨달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풍요로운 것은 사람밖에 없었던 한국. 처음부터 온갖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마침 태어나 일터로 나온 1차 베이비부머들은 1970~1980년대 ‘수출 역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슬픈 역사는 생략합니다. 철광석 등 광물과 오징어·생선 등이 1960년 주요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수출 품목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가발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생계를 위해 애써 가꾼 머리카락을 눈물 흘리며 잘라 팔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습니다. 1970년 수출 품목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얼마 전 프랑스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K-다람쥐’와 소변(약의 재료)·쥐가죽·은행잎 등도 화제가 된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출은 197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1차 석유 파동을 이겨낸 성과였습니다.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수출의 중심은 섬유·기계 등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 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 등 자본과 기술 집약적 상품으로 옮겨 갑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K팝과 드라마 등 콘텐츠까지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은 올해 세계 6위의 무역 대국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주 한경비즈니스는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한 마법의 단어 ‘수출’을 살펴봤습니다. 수출은 한국 사회를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 줬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의 마법이 풀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외환 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통계입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수출 무대였던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커지는 것은 더 불안한 일입니다. 이탈리아 정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게 위기”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구한 수출의 마법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간이 왔습니다.김용준 한경비즈니스 편집장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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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수원 사장 "한·미 원자력은 협력하는 것이 최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너무 염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 사장은 지난 6일 세종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원자력 협력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동맹이며 에너지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같이 끌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향후 소송 일정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오래 끌면 결국 (한국, 미국) 둘 다 죽는 길"이라며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시장을 다 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컨버스천엔지니어링(CE)의 '시스템80'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한수원, 한국전력 등에 의해 APR1400이 해외로 수출될 때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한수원 측은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기술사용 협정문에 명문화돼 있으므로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지난달 25일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중재 신청서에서 현재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았다.최근 한수원이 입찰 희망서를 제출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우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체코도 기술적, 경제적 상황 등을 살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폴란드 원전 수주 때 미국과의 우방 관계가 크게 작용해 한국이 정부 수주를 하지 못한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황 사장은 "체코가 선택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황 사장은 지난 7일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와 관련해 "여러 상황 때문에 완공이 지연됐다"며 "완공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전기 생산을 더 빨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좀 더 국가적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지만 신한울 1호기 가동이 기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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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기 둔화 속에 중국의 11월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은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한 296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3.5%)를 한참 밑도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17.2%) 후 33개월 만의 최저 기록이다.중국의 수출은 지난 10월 0.3% 감소해 2020년 5월(-3.3%)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1월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주요국이 금리를 올리며 소비가 급감한 여파가 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3대 수출 국가(지역) 가운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수출은 5.2% 늘었지만 미국은 25.4%, 유럽연합(EU)은 10.6% 감소해 선진국의 주문이 크게 줄었음을 나타냈다.11월 수입도 작년 같은 달보다 10.6% 급감한 2262억달러에 그쳤다. 수입 감소율도 시장 전망치인 -6.0%보다 훨씬 컸다. 2020년 5월(-16.7%) 후 최악이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등으로 내수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입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1월 무역 흑자는 698억달러로 10월(851억달러)보다 18% 줄어들었다.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중국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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