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보조금 초과 지급"…광주시, 택시조합 수사 요청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신차 구매 보조금이 엉터리로 집행·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집행 관리를 허술하게 한 택시조합과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은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개 법인에 보조금 총 3억6천600만원을 시 배분 기준을 초과해 지급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광주시로부터 수년간 받은 보조금 45억7천500만원을 76개 법인 택시 업체에 지원하면서 업체별 적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조차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조합 측은 가령 신차구매비 배분 대수가 10대로 지원될 보조금이 3천500만원인데도 1대분(350만원)을 초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감사위는 3억6천600만원을 회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다른 4명은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광산구 공무원 1명, 남구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각각 훈계,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낡은 택시 교체 자금 일부를 조합에 지원한다.

2단계 기간인 2016∼2019년 법인 택시 3천407대를 대상으로 서비스·경영 상황을 평가해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원 물량은 업체별 면허 대수에 따라 차등 배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