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을 검토한다.연합회는 소속사를 대상으로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15개 사의 건설 현장 1349개 중 58.2%에 달하는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6일 밝혔다.이에 연합회는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 사, 전문 4만6206개 사, 설비 6230개 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연대 파업을 벌여 건설 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수 연합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의힘은 6일 "민노총이 멈춰야 나라가 산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중단과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원칙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당도 발맞춰 '민주노총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의 파업 명분은 '반(反)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反)민생·반(反)정권투쟁"이라며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려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민노총은 올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민생파탄',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전쟁반대·평화실현' 등 북한식 존치 구호만 남발했다"며 "현재 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윤석열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꼬집었다.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노총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했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를 올렸다"며 "북한의 지지라도 받고 싶었던 것인가. 스스로 경기동부의 잔당이자 이석기의 후예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날로 파업 13일째 접어든 화물연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일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조합원들이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는 변명이 더 가관"이라며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행을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가 어느 때보다 공허하다. 민노총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민노총이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심사한 데 대한 비난도 잇따랐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는 하청으로 전락해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답게 화물연대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단독 심사한 것은 국회의 오랜 합의처리 관행을 깬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파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매일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LH가 전국에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는 총 244개로, 이 가운데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었다.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지속돼 공사가 중단되면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게 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공사 중단 시 하루 피해가 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 공사가 한 달 중단되면 피해액은 1400억원으로 불어난다.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운송 거부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