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복권기금 지원 순위 재검토 필요…기금 역할 확대"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토론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복권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해 기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적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은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복권 판매 등을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은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된 이후 29조원 규모의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지원해왔다.

최 차관은 클라우드 방식 등을 통한 복권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차관은 "그동안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도입 당시 대박·인생 역전 등 로또 광풍의 부작용을 막고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에 안주해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2002년 12월 2일 시작된 온라인복권의 발행 20주년을 맞아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복권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