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통과…"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 등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주 예정된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if 카카오'를 통해 먹통 사태의 방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궁훈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업계에 도움이 되고 다시는 같은 불상사가 우리뿐 아니라 업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