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2018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지 4년 만의 탈퇴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걷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영향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1냉연공장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률 69.9%로 안건은 가결됐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투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이달 3~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6.9%로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공지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투표가 이뤄졌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가진 상징성을 의식해 포스코지회 탈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조합원들이 선출한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대의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포스코지회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노조 규약상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더욱 커지면서 탈퇴 찬성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는 것이 노조 안팎의 설명이다.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를 조합비를 내는 ATM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힌남노 태풍 피해 당시 금속노조 차원에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은 것도 이번 탈퇴 투표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지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며 “합법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직접 뽑은 노조 임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는 등 폄훼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포스코의 복수노조 체제는 4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 노조는 1988년 처음 결성됐지만 3년 후인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 그러다가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 중이다. 조합원 6000여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 계열 포스코노조가 제1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3300여 명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쳐 500명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8년 9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경DB포스코지회는 빠른 시일 내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 신청을 할 계획이다. 포항지부와 달리 광양지부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고 반발했다.국회 과방위 소속인 권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적었다.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 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 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현재 국회를 그대로 방송계로 이식하려는, 정치적 복제행위"라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 거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연대 파업은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며 "방송 공영화니, 근로조건 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 조항들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21인의 운영위원 추천권은 국회, 시청자위원회, 언론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갖게 되는데, 그간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해왔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勞營)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시멘트·철강 제품 물류가 막히면서 산업 현장 곳곳이 마비됐다. 서울 일부 주유소에선 휘발유가 동나기도 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시멘트업계 전체 출하량은 2만2000t으로 성수기 하루 평균 규모(20만t)의 9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급이 막힌 물량이 하루 17만8000t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78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진 6일 동안 누적 매출 손실만 642억원에 달했다.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어제까지 누적 매출 손실이 642억원이었고, 오늘 피해 규모까지 합치면 누적 손실이 8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멘트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철강 제품도 하루 평균 7만7000t가량의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제철에선 매일 5만t 안팎에 달하는 철강재가 창고에 쌓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하루 평균 2만7000t 규모의 철강재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기름 대란’ 양상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선 화물연대 파업으로 ‘휘발유 품절’이라는 안내문(사진)을 내건 주유소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에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차(탱크로리) 기사의 70~80%가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이다.수출입 물량도 평소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192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655TEU)의 32.5% 수준이다. 부산본부세관이 24~28일 접수한 수출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646건으로 지난해 1~10월 하루 평균(4074건)과 비교하면 35.1% 감소했다.경영계는 정부가 시멘트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화물연대가 운송 업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의견문을 내놓고 “정부가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익환/강경주/도병욱 기자 lovepen@hankyung.com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걷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영향이다.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 28일부터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벌이고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에 관한 투표다. 투표는 30일까지 이뤄지며 개표 결과도 이날 나온다. 전체 조합원 264명 중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는 이번이 두 번째다. 3~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6.9%로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투표가 이뤄지고 있다.포스코지회는 가결을 자신했다. 지회는 의견문을 통해 “금속노조가 조직 형태 변경은 불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대다수 포스코 조합원은 탈퇴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 "민노총, 태풍 피해 외면…우릴 ATM 취급"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의 탈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금속노조의 공식 입장은 ‘탈퇴 불가’다. 노조 규약상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징계’ 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집단 탈퇴를 막기 위해 포스코 조합원들이 선출한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대의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리 내린 것은 포스코지회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족수에 미달하면 투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금속노조 ATM이 아니다”포스코지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합법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직접 뽑은 노조 임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는 등 폄훼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를 조합비를 내는 ATM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번 태풍피해 복구 때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포스코 노조는 1988년 처음 결성됐지만 3년 후인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 그러다가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 중이다. 조합원 6000여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 계열 포스코노조가 제1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3300여 명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쳐 500명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미리 공제해 노조에 납부하는 ‘체크오프’ 인원 기준이다.노조원 수와 관련, 민주노총은 사측을 의식해 현금 납부, 자동이체 등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비밀 조합원’까지 합해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측이 포스코지회를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노조 와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하면서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노조로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포스코노조와 포스코지회는 조직 규모를 늘리기 위해 조합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민주노총 연쇄 탈퇴 잇따르나포스코지회 탈퇴가 현실화하면 다른 업종 노조의 민주노총 산별노조 탈퇴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GS건설과 쌍용건설이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를 탈퇴한 데 이어 지난 4월엔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선언했다. 금속노조의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도 지난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시도했다. 당시 51일간의 하청노조 파업에 염증을 느낀 대우조선 노조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탈퇴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개최했다. 탈퇴 찬성률이 52.7%로 참석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았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113만4000명이다. 전체 노조 가입 근로자 중 40.4%에 해당한다. 근소하게나마 한국노총(115만4000명·41.1%)에 뒤지고 있는 모습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한 대기업 노무담당 관계자는 “MZ세대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내세우며 회사가 공정하게 실적에 따라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정치 구호를 앞세운 기존 노조의 행태에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