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대외채무보증한도 확대 입법예고…무보 노조 등 반발 업무 중복되는 무보 중장기수출보험료 수익 5년새 3분의 1로 줄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에 빠져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수출정책금융기관끼리 업무 범위를 놓고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또 개정안은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한 것이다. 기재부와 수은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보 노조는 "해외 수주나 전체 수출의 증대 효과가 아닌 특정 기관의 실적 전망을 중심으로 설명된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 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의 수출 금융은 기재부 소관의 수은(대출·보증)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보(보험·보증)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자단체로 본 근거 자료는 제시 안 해화물연대 "근로자들 모인 노조…조사 자체가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의결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공식 문서에서 사업자단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코스피가 2주 연속 박스권에 갇혀 2,500 문턱을 넘지 못했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2,480.40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2,484.02)보다 0.15% 떨어졌다. 주 초반 차익실현 매물에 소폭 후퇴한 코스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긴축) 조기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자 반등했다. 여기에 달러 약세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연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려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상품 가격 중심의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식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번 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연 4.50∼4.75%로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00%로 0.50%포인트(P) 인상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정책금리 차 축소는 달러 약세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이라며 "이는 달러 외 자산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과 중국 경기 개선 기대는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수 상승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다소 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