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 청소년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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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올해 6월 한 달간 부산지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 8천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이 중 10%에 이르는 829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실업계고 학생은 4명 중 1명꼴이었다.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부당한 대우에는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또는 조기퇴근(임금꺾기) 요구' 23.2%, '급여 지급 지연' 17.2%, '휴게시간 없음' 13.4%, '임금 체불' 10.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9.5% 등이다.임금꺾기는 근무시간을 앞뒤로 줄여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부당한 대우를 겪은 청소년의 49.6%는 참고 일했고, 21.8%가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 서빙' 49.2%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 안내 및 서빙' 18.8%, '패스트푸드 점원' 4.2%, '편의점 점원' 4.0% 등이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은 38.5%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5.5%였다.부산노동권익센터는 6월 실태조사에 이어 10월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52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였다.설문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55.8%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하루 9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30.8%였고, 7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23.1%였다.부산노동권익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지자체의 행정책임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보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 상담 및 권리 구제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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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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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절도 사건의 절반 정도가 '차털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2년 7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절도 사건 1천47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내 금품 절도가 전체의 46.5%인 685건을 차지했다.일명 '차털이'로 불리는 이런 범죄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량 내부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을 훔치는 수법이다.범행 수법이 쉬워 반복,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도 많다. 또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할 경우 준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실제로 열쇠가 보관된 차량을 통째로 훔쳐 타다가 무면허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례도 있다.범죄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한 장소에서 많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털이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전남경찰은 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지역 내 모든 청소년 차털이 사건을 모니터링한다.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관련 소년범을 집중관리·완화·안정화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면담하고 선도한다.아파트단지·주요 상가 등지에서 차 문 잠그기 습관화를 홍보하고, 전남도·도교육청·법원 등 청소년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전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며 "상세한 치안 상황 분석과 맞춤형 시책 발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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