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감원 금융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금융공모전은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향상, 학교 내 금융교육 활성화, 금융교육 우수 사례와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모전에서 독서 금융교육(PLAY BOOKiT)을 통해 미래세대의 금융 문해력 향상과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독서 금융교육은 금융과 경제와 관련된 도서를 매개로 가정에서 부모와 저학년 초등학생 자녀가 금융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은행권의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을 통해 이뤄진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독서 금융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시작해 조기에 금융교육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더불어 실제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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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신 금리는 올린 반면 거세지는 ‘이자 장사’ 비판을 의식해 대출 금리 인상은 자제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을 뺀 국내 17개 은행(산업·한국씨티은행 제외)의 가계 평균 예대금리차는 1.60%포인트로 전달(2.13%포인트)보다 0.53%포인트 축소됐다. 7월 1.98%포인트, 8월 2.10%포인트, 9월 2.13%포인트 증가하다가 10월 들어 꺾인 것이다.예대금리차가 줄어든 것은 은행들이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신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이들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4.04%로 9월(연 3.29%)보다 0.75%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금리는 0.14%포인트(연 5.38%→5.52%) 상승하는 데 그쳤다.다만 이들 은행의 기업 대출금리 인상폭은 0.46%포인트(연 5.11%→5.57%)로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0.14%포인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5대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1.56%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0.94%포인트), 신한(0.89%포인트), 우리(0.77%포인트), 국민은행(0.67%포인트) 순이었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5.37%포인트)가 가장 컸다. 이어 케이뱅크(1.57%포인트)와 카카오뱅크(1.11%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5.37%포인트)으로 조사됐다. 가장 작은 은행은 기업은행(0.58%포인트)이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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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해야…금융사도 비금융업 혁신 강화 필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사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26일 은행연합회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내놓은 조언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와중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융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알맞게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과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이 경제에 활발하게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역할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금융사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거나 완전한 포괄주의 하에 금지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이 그 예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규제를 수정할 시 위험한도규제를 통해 안전성 보완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업무수탁자가 금융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알맞은 리스크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종합토론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바탕으로 금융사가 진입할 수 있는 비금융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회사 출자 및 부수 업무는 금융사의 비금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완화해야 한다”며 “업무위탁은 금융사의 외부자원 활용을 확대하되 이사회가 수탁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도 오픈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경제에 대응해야 하므로, 포괄주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위탁 계역에 수탁자가 감독기관의 조치권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업무위탁 부문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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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 비교 공시에도 예대금리차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가파르게 뛰면서다.20일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9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가계 평균 예대금리차는 2.27%포인트로 8월(2.19%포인트)보다 0.08%포인트 커졌다. 공시 첫 달인 7월(1.94%포인트)에 비해서는 0.33%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졌다.예대금리차가 오히려 확대된 것은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리 인상기엔 은행 대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변동형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뛴다. 반면 은행 예금의 절반 가까이는 금리가 연 0.1% 수준에 불과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 예금이어서 인상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5대 은행 중 지난달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4%,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74%로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였다. 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우리(5.19%) 신한(5.06%) 하나(4.76%) 국민(4.72%) 등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농협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할당된 단기성 정부정책 자금을 대거 수신하며 예금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농협에 이어 우리(1.67%포인트) 신한(1.54%포인트) 국민(1.2%포인트) 하나(1.18%포인트) 순으로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하나은행은 7월부터 3개월 연속 5대 은행 중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5.07%포인트)가 가장 컸고 케이뱅크(2.78%포인트)와 카카오뱅크(1.99%포인트)가 뒤를 이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