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만으로 대응 맞지 않아…증권사도 역할해야" "부동산 연착륙 중요해 신중 접근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와 관련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있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자금 시장 정상화 여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는 매크로(거시)한 관점에서 봤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로(미시)하게, 취약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일 자금 동향 점검 식으로 체크한다"면서 "다만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으니 섣불리 안정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업 대출 증가에 대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른 적이 없고 환율도 마찬가지"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정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가 건전성과 유동성 공급 능력이 좋고 경제 주체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 상의를 한 것"이라면서 "기업 유동성도 너무 급격하게 위축이 안 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대출이 부실화되면 당연히 금융사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에 많이 노력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상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장 안정조치의 기본은 불안 심리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을 푸는 것으로, 정상 기업도 자금 융통이 안 돼 유동성 문제가 신용 위험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아무리 튼튼한 기업도 '너 못 믿겠다'고 하면 다 어려워질 수 있어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이 너무 위축돼 자금이 안 도는 부분은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유가 있는 금융지주가 나서고 정부가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제2차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해결하는 게 맞다"라면서 "증권 부문을 지원하지만, 증권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왜 증권사를 위해 다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전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면서 "한전도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선 "지금 부동산도 연착륙이 중요하다"면서 "연착륙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쳐 DSR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규제, 기획재정부의 세제 등을 다 고려한 맥락에서 봐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DSR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등이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그가 송환 거부를 염두에 두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 대표는 한때 시가총액이 51조원에 달했던 암호화폐 테라USD·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이른바 '루나 사태'의 주범이다. 권 대표 측 "현지 법원 구금 연장에 불복"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외신은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리고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지난 23일 체포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 허용한다. 법원은 구금 연장 배경에 대해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한씨와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그는 루나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인 작년 4월 한국을 떠나 해외 도피 중이었다. 권 대표 측은 구금된 동안 진행된 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변호인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
윤창현 "시중은행, 금리인하 수용률 높이고 인하 폭 확대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이나 수용률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870만여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55만여개로 평균 신청률은 6.33%였다.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20여만개(2.38%)에 불과했다.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 가능 계좌 160여만개 중 2만5천여개(1.56%)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뤄졌다. 전체 신청 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1.01%를 비롯해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쳤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570여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142만여개,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27만여개로 신청률과 수용률이 각각 24.96%, 4.71%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0.13%포인트(우리은행)~0.42%포인트(NH농협은행)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0.38%포인트(카카오뱅크)~0.76%포인트(토스뱅크)에 분포돼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이 높았다. 윤창현 의원은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벤치마킹해 신청 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 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초과 저축이 최대 14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과 저축이 빠르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활동 재개)효과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중국 가계 초과 저축의 소비 전환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국 가계의 저축률은 2019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이 기간 축적된 중국 가계의 초과 저축도 4조위안(약 752조원)∼7조4천억위안(약 1천391조원)으로 추정된다. 초과저축이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로 쓰여야 할 부분이 쓰이지 않고 저축으로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으로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초과 저축이 온전하고 매우 빠르게 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상당수 가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득 감소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손상된 가계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축을 더 늘리고, 고용 여건과 가계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중한 소비 태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진단이다.지난해 소비 감소 폭이 큰 의류와 신발, 화장품 등 상품 소비와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소비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가구와 인테리어, 가전 소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소는 "중국 경제 회복의 글로벌 경제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소비 회복이 2분기 고점을 찍은 뒤 다시 둔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