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코트라 IRA 맹탕보고' 질타…野, '표적감사' 지적도(종합)

유정열 사장 "미진했다" 인정…與의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기관을 상대로 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코트라의 '맹탕 보고'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지난 3년간 미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워싱턴무역관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정부와 네트워킹 행사를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은 일반적인 무역관의 업무 영역을 넘어 대미 통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며 "워싱턴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본사에 동향 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깡통 보고'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유정열 코트라 사장에게 IRA 법안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고 질의하자 유 사장은 8월 1일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IRA 법안에 서명했고 법 초안은 이보다 앞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코트라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파악과 대응이 늦었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처음 포함된 코트라의 8월 9일자 IRA 입법 동향 보고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는 현대차·기아는 현재 전용 전기차 모두 국내에서 생산 중으로, 전기차 현지 생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중요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코트라가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써놨다"고 질타했다.

이에 유 사장은 "현지 동향 파악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코트라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IRA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느냐는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유 사장은 "전기차 세액 공제는 전혀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IRA 통과 이후 산업부로부터 질타나 추궁을 받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유 사장은 "추가로 해외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질타나 책임 추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이 등장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을 향해 "최근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내역을 수집하는 등 전방위적 감사에 착수했다.

세 분도 대상이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면 골프장 이용 내역, 출입국 내역, 항공편 이용 내역도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본인들도 모르게 대규모로 사적 정보를 제출받는 건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들은 이날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직원은 물론 퇴직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하게 제출받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빙자한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