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코트라 IRA 맹탕보고' 질타…"3년간 美 네트워킹 전무"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지난 3년간 미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워싱턴무역관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정부와 네트워킹 행사를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은 일반적인 무역관의 업무 영역을 넘어 대미 통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며 "워싱턴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본사에 동향 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깡통 보고'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유정열 코트라 사장에게 IRA 법안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고 질의하자 유 사장은 8월 1일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IRA 법안에 서명했고 법 초안은 이보다 앞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코트라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파악과 대응이 늦었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처음 포함된 코트라의 8월 9일자 IRA 입법 동향 보고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는 현대차·기아는 현재 전용 전기차 모두 국내에서 생산 중으로, 전기차 현지 생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중요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코트라가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써놨다"고 질타했다.
이에 유 사장은 "현지 동향 파악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코트라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IRA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느냐는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유 사장은 "전기차 세액 공제는 전혀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IRA 통과 이후 산업부로부터 질타나 추궁을 받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유 사장은 "추가로 해외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질타나 책임 추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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