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4년여간 변호사비 지출액 2천491억원

우리 989억원·하나 832억원으로 많아…DLF·사모펀드 사태 여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천491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2020∼2021년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천만원·하나 167억8천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천573억원(125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3천897억원(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이 3천374억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원(171건)이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4대 시중은행 피소현황 및 법률비용 지급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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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2022.6│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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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 │ 154 │ 133 │ 149 │ 148 │ 152 │ - │
│ 우리 │ 사건수 │ │ │ │ │ │ │
│ 은행 ├────┼───┼───┼───┼───┼───┼───┤
│ │ 피소 │2,468 │1,977 │1,731 │3,447 │3,374 │ - │
│ │ 소송액 │ │ │ │ │ │ │
│ ├────┼───┼───┼───┼───┼───┼───┤
│ │법률비용│ 188 │ 166 │ 388 │ 195 │ 52 │ 989 │
│ │ 지급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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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 │ 143 │ 153 │ 155 │ 177 │ 185 │ - │
│ 하나 │ 사건수 │ │ │ │ │ │ │
│ 은행 ├────┼───┼───┼───┼───┼───┼───┤
│ │ 피소 │1,743 │1,505 │3,030 │3,709 │3,897 │ - │
│ │ 소송액 │ │ │ │ │ │ │
│ ├────┼───┼───┼───┼───┼───┼───┤
│ │법률비용│ 89 │ 135 │ 236 │ 246 │ 126 │ 832 │
│ │ 지급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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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 │ 110 │ 117 │ 164 │ 170 │ 171 │ - │
│ 신한 │ 사건수 │ │ │ │ │ │ │
│ 은행 ├────┼───┼───┼───┼───┼───┼───┤
│ │ 피소 │ 667 │ 686 │ 963 │1,223 │ 804 │ - │
│ │ 소송액 │ │ │ │ │ │ │
│ ├────┼───┼───┼───┼───┼───┼───┤
│ │법률비용│ 88 │ 55 │ 110 │ 155 │ 74 │ 482 │
│ │ 지급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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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 │ 93 │ 97 │ 128 │ 118 │ 125 │ - │
│ 국민 │ 사건수 │ │ │ │ │ │ │
│ 은행 ├────┼───┼───┼───┼───┼───┼───┤
│ │ 피소 │2,056 │1,569 │18,392│3,110 │6,573 │ - │
│ │ 소송액 │ │ │ │ │ │ │
│ ├────┼───┼───┼───┼───┼───┼───┤
│ │법률비용│ 49 │ 51 │ 37 │ 43 │ 8 │ 188 │
│ │ 지급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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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비용 │ 414 │ 407 │ 771 │ 639 │ 260 │2,491 │
│ 지급액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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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우 의원실(금융감독원 국감자료·사업보고서 취합)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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