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실 발전공기업 혁신계획안 분석 "인도네시아 광산 보유 유연탄업체 지분 절반 7천억원에 매각예정"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공기업 5사가 최근 3년간 순수익 10조원을 낸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절반을 헐값에 매각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입수한 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 등 발전5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각각 4%씩 보유한 인도네시아 유연탄 업체인 PT 바얀리소스(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을 내년 하반기까지 7천48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PT 바얀리소스는 인도네시아 보유 광산을 통해 최근 3년간 순수익 10조2천536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작년 순수익은 7조2천440억원에 달했다.
이에 발전 5개사는 PT 바얀리소스 지분으로 작년에만 각 1조4천488억원씩 순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발전5사가 보유 지분의 절반씩을 7천480억원에 매각하게 되면 7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을 불과 1천496억원에 처분하는 셈이 돼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만 의원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 시세가 연초 대비 5배 이상 급등한 만큼 PT 바얀리소스 지분 수익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지난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 내용이 이행된 경우라면 분쟁 당사자는 중기부 장관의 개선 요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대해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배터리 없이 차체만 구매해도 보조금 60% 지급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조금 10% 추가 지급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올해 적용되는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8일 무공해차 홈페이지(www.ev.or.kr)에 공개했다. 올해 지침은 배터리를 쓰고 충전하는 대신 교환소에서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했을 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의 60%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전기이륜차의 대표적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70~80㎞로 휘발유를 쓰는 이륜차(약 300㎞)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삼륜차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기준도 신설됐다. 원래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분류돼 지급됐는데 기타형이 대형에 묶이다 보니 일반형보다 보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 지침상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이륜차가 언덕길을 잘 올라가는지를 보는 '등판성능'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차등할 때 공차중량을 고려하도록 바뀌었다. 업체들이 전기이륜차를 경량화하는 데만 치중해 안전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물량지수는 1.1%↑…전기차 등 수출 호조 덕 천연가스 등 수입금액지수 3%↑…교역조건 23개월 연속 하락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금액지수가 1년 전보다 7% 가까이 떨어졌다. 반대로 2차전지 소재, 난방용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수입금액지수는 3% 올라 교역조건이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지수(120.05·2015년 100 기준)는 1년 전보다 6.9% 하락했다. 작년 10월(-6.6%)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지만, 낙폭은 1월(-18.1%)보다 줄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36.2%), 1차 금속제품(-7.5%), 화학제품(-6.1%) 등의 하락률이 높았다. 반면 운송장비(36.1%), 전기장비(14.7%), 석탄·석유제품(12.0%) 수출금액지수는 올랐다. 수출물량지수(117.20)는 1년 전보다 1.1% 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운송장비(33.5%), 석탄·석유 제품(16.9%), 전기장비(15.3%)가 높아졌지만, 컴퓨터·전자·광학기기(-18.3%)는 하락했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조업일수 증가와 전기차 등 운송장비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물량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월 수입금액지수(154.11)와 수입물량지수(125.89)는 1년 전보다 각 3.0%, 6.7% 올라 모두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별 품목 중에서는 전기장비(17.4%), 광산품(16.7%), 화학제품(9.6%) 등의 수입금액이 많이 늘었다. 수입물량지수는 광산품(17.5%), 전기장비(16.4%), 운송장비(13.7%) 등이 주로 끌어올렸다. 서 팀장은 "전기차·2차전지 제조를 위한 수입과 난방용 천연가스 수입 등이 늘면서 수입물량·금액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