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에 고병희…사무처장에 조홍선 임용
고병희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조홍선 신임 사무처장 또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홍선 사무처장은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 처리 등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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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들여다보는 공정위, 이번엔 'SSG닷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켓컬리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을 들여다보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SSG닷컴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공정위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켓컬리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온라인 유통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한 공정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점업체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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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해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이나 사전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업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가 ‘물가 당국’을 표방하며 가격 인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반경쟁 행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독려할 방침이다.지주회사과 폐지 등 공정위 조직 개편과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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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대기업 정책 근본 흔들 생각 없어…담합 등 살펴볼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와 관련해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최근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등 조직 개편과 앞으로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계획을 묻자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기조(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대기업집단 투명성, 책임성 등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을 흔들거나 할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공정위의 심판 기능과 사무처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혁을 해왔다"며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조직개편은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적절한 기회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전속고발권 제도는 조사받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심의 의결 한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무 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으로 공정위가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단체급식과 관련해 기준 엄격해서 소규모 급식업체가 낙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합리화해서 좀 더 긍정적인 낙찰이 될 기회를 높이고 최근 논의되는 것은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온라인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는 추진 과제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그는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자율규제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 문제"라며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인 만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앞으로 물가 등 소비자와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기만행위가 만행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 취해야겠다"고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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