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5차 연장..."영업 정상화 대책 수반 돼야"

<앵커>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코로나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기간을 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상환능력 회복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취지지만 잠재적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배경은 3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최근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분들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0년 4월1일 시작된 이후 매 6개월마다 총 4차례 만기가 연장됐던 코로나19 대출은 최대 3년의 만기와 1년의 상환 유예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만기연장은 일률적으로 3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주와 금융사가 협의해 6개월이나 1년씩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 가는 구조입니다.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같은 만기연장 거절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조치를 받는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1:1사담을 통해 유예기간 이후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로도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이 설 경우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을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시적으로 보면 부실을 연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라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대출이 부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만 금융권에선 내년 이후 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부실의 무게는 그대로 둔 채 표면적인 연체율만 줄이는 꼴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보다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어쩔 수 없이 잠재적 부실을 안고 가는 길을 택한 정부.

자영업자와중소기업의 영업 정상화에 대한 해법 없이는 5차 만기가 도래한 후에 지금의 고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