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서 청소년 금융교육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이번 금융교육에서는 은행연합회의 대표적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컬 유턴 공연과 보드게임 '잡아라! 직업' 등이 진행된다. 핀테크전공 특성화고 학생 등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뮤지컬은 은행연합회의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2016년부터 지방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중학교를 찾아가 400회 이상 공연하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보드게임을 통해서는 은행과 증권, 금융일반 등 다양한 금융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금융가치관을 형성하고, 금융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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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산업 규제 분야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에 발맞춰 기존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제재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 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 법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규제에선 규정 중심보다 원칙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규정 중심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을 중시하는 규제 아래에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다.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정한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내부자를 제재심의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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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원칙 중심 규제 필요"
“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없다.”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산업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다. 금융업은 기존 법을 적용하기 힘든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이므로 기존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제재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혁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 시장의 경우 원칙 중심 규제를 기반으로 금융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원칙 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보 비대칭성이 만연한 금융시장의 특성상, 모든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기란 불가능”이라고 짚었다.규정 중심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규정을 중시하는 규제 아래서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제정한 감독규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한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며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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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지난 30일 공시된 가운데 수용 한 건당 이자감면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은행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의 경우 전체 이자감면액 규모는 작았지만 신청 건수도 적어 평균 감면액이 많았다.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의 평균 이자감면액이 30만원대로 최대였다. 지방은행 이자감면액 상위권31일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 따르면 가계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 건당 평균 이자감면액(이자감면액/수용 건수)은 제주은행이 60만8697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씨티은행(38만5341원), 수협은행(31만3934원), 하나은행(30만9246원), 광주은행(26만3917원) 순이었다.제주은행의 총 이자감면액은 1400만원으로 은행권 최저를 기록했지만 수용 건수도 23건으로 가장 적어 건당 이자 감액 정도가 컸다. 수협은행도 총 이자감면액 규모가 8300만원으로 1억원을 넘기지 못한 반면 수용 건수가 264건으로 다른 은행 대비 적어 1인당 감면액이 많았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한 건당 평균 이자감면액이 많았다. 광주(26만3917원), 부산(18만9474원), 전북(15만9061원), 경남(14만4736원), 대구(14만8438원) 등 모든 지방은행의 평균 이자감면액이 10만~20만원대를 웃돌았다.이 같은 현상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른 등급별 금리 혜택 차이가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은행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할인 폭을 높이면 평균 감면액도 크게 잡힌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8월 가계 신용대출 금리 현황에서 경남 광주 부산 전북 대구 등 지방은행은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평균 금리 차도 0.264~2.715%포인트로, 같은 기간 평균 0.114~2.15%포인트인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금리 전략에 따라 신용등급별로 책정한 금리 할인 편차를 키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5대 시중은행 가운데에선 하나은행이 감면액 30만원대를 넘기며 선두에 섰다. 이어 농협(10만1405원), 우리은행(9만2951원) 등이었다. “수용률보다 감면액 봐야”인터넷은행 중에서도 이자 감면 폭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10만원을 넘긴 곳이 적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수용 건당 이자감면액 19만3630원, 토스뱅크는 17만6837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각각 14위, 16위로 낮았지만 감면 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전체 이자감면액 규모는 케이뱅크가 53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29억1300만원이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27억8800만원으로 최다였다.일각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지표에서 단순 수용률이 신용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수용 규모와 혜택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중복신청 건수도 자동으로 집계되는 등 변수가 많아 절대 수용률은 낮게 나올 수 있어서다.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낮았지만 수용 건수 및 총 이자감면액 규모는 각각 22만1000건, 728억3000만원으로 금융권 중 가장 많았다. 단순히 수용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총 이자감면액 규모나 신청 건수당 평균 이자감면액을 분석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알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이 늘어날수록 수용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용 건수와 이자감면액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수준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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