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후 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태양광 설치 때문"
23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진해구)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의 면적은 1만342헥타르(ha)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0ha)의 35배, 축구장(0.714ha) 넓이의 1만4484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지역이 3208ha로 농지전용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전남이 2138ha로 뒤를 이었다. 전북과 전남이 전체 전용 농지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경북, 강원,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농지 면적은 156만5000ha 수준이었다. 최근 5년 간 태양광 발전용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은 전체의 0.7%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원에 달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2018년 2월 당시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 규모는 2017년 1437ha에서 2018년 3675ha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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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악 적자'도 모자라…5112억 출자한 회사 절반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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