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주주환원·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개선해야"
"한국 상장기업 주가순자산비율, 선진국 52%·신흥국 58%에 그쳐"
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정책 세미나 개최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 이익 편취"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15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마켓스퀘어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외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며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도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영업 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상장 심사 때에도 지배주주 이해 충돌 방지 관련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회사 설립 및 상장을 통한 복수 상장은 물적분할에 국한되지 않고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으로도 가능하다"며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일부 사업부를 분할해 추후 별도로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 보호장치를 확인한 후 상장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 기업공개(IPO) 시 기관의 허수 청약 관행 개선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45개국 3만2천여개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의료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점과 함께 낮은 수익성 및 성장성,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회계 불투명성과 단기투자 성향, 기관 투자자 기반 부족, 지정학적 위험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패널토론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 건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기관이 그런 역할을 잘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에 맡겨두고 간접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현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물적분할도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제도를 검토·도입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1999년 18.9%, 2004년 40.1%, 2022년 7월 26.4%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접근성 제한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방향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배당에 대한 시장평가를 어렵게 하는 배당절차,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방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남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