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86조원 적자…인플레 확대에 국고채 금리 64%↑

강진규 기자

입력2022.09.15 10:00 수정2022.09.15 10:02

7월까지 재정적자가 86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증가가 예산 지출 증가를 상회해 전달 대비 101조원에서 15조원가량을 줄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로 국고채 금리는 1월 대비 64% 뛰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7월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국세수입이다. 전년동기 대비 37조3000억원 증가한 261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23.9조원)·종합소득세(+3.8조원)·근로소득세(+6.5조원)·부가가치세(+5.5조원) 등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조5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한 1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주요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26조5000억원 늘어난 286조원이었다. 세수확대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증가, 코로나 위기대응사업 예산지출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금 지출은 37조4000억원 증가한 153조1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에서 지출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까지 101조9000억원 적자에서 15조1000억원 적자 폭을 줄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수지를 제외한 값이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7월말 기준 1022조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1037조7000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5000억원 줄었다. 1~7월 발행잔액과 하반기 재정소요를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고채 금리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 등으로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월 연 2.242%에서 8월 연 3.685%로 64% 뛰었다. 10년물은 같은 기간 연 2.675%에서 연 3.721%로 상승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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