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발맞춘 당정…글로벌 금융플랫폼 토대 마련 [2022 국회정책토론회]

<앵커>

오늘(29일) 국회에선 한국경제TV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우려점, 그리고 방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살펴보시죠.

<정호진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의 단골 논쟁거리였던 금산분리 규제.

오늘(2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묵은 금산분리 규제를 이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통 금융사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이 대표적입니다.]

[김용재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금산분리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대해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진화하는 업역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금융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김자봉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플랫폼 사업 진출은) 경제학적으로도 지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플랫폼 독점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다각화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금융사의 지분 소유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원칙을 훼손할 경우 과거 IMF 외환위기와 같은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영현 /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소유 규제는 완화하되 금산분리의 본래 목적인 이해상충 방지나 경제적 집중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섣불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관점도 제기됐습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정제되지 않은 규제를 풀어놨을 때는 수 차례 경험했던 저축은행 사태나 DLF,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나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입법 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방안을 고려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