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전통금융 고전…금산분리 완화가 활로" [2022 국회정책토론회]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통적 금융권의 고전이 심각하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경제TV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금융업법의 제한적인 규정들이 전통적 금융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한국거래소(KRX) 산업별 지수 수익률을 살펴볼 때, KRX300지수의 상승세에 비해 은행, 보험, 증권 지수가 저조하다"며 "시장의 평가가 전통적 금융에 대해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금융지주사와 인터넷뱅크의 자산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도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말 기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자산은 각각 680조원, 667조원, 530조원, 466조원에 달한다. 그에 비해 인터넷뱅크 대표 주자인 카카오뱅크의 자산은 39조원으로 KB금융지주의 2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말 기준 15조원으로 하나금융지주의 11조원을 넘어섰다.

민 교수는 "금융혁신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통해 빅테크, 핀테크의 금융업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공유된 인식이 있다"며 "(이외에도) 은행은 향후 CBDC 등장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이런 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업계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해외에 은산분리는 있어도 금산분리는 없다는 점에서 국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금산분리 규제혁신 키워드는 업무 영역과 데이터 이용 제한 완화"라며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전향적인 방향성을 찾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