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 항소심도 유죄
2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1심에서 법원은 에버라이트의 기술 탈취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고 수준의 벌금형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6000만원으로 늘어나 확정됐다.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게 넘긴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K상무, S실장 등 3명을 매수해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에버라이트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영업비밀뿐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3위 LED 전문기업이다. 지난 30년간 1조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만8000개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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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칼 빼든 서울반도체…글로벌 기업 상대로 99전 99승
LED(발광다이오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서울반도체가 유럽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LED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를 침해한 유럽 스마트폰 브랜드 A사 제품에는 전량 회수(리콜) 및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특허소송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99차례 소송에서 모두 이기는 기록도 세웠다.서울반도체는 유럽 4위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독일 콘라드일렉트로닉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콘라드일렉트로닉에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의 판매를 멈추고 전량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만하임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부품은 스마트폰용 플래시 LED다. 이 부품은 빛을 더 밝게 구현하는 서울반도체의 독자적인 LED 광추출 기술이 적용됐다. 서울반도체는 5년 전 이 기술에 대해 독일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원천특허를 인정받았다.이번 특허 소송에서 이기면서 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2003년 이후 99차례 소송에서 100%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처럼 특허 소송전에서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5월에도 네덜란드 무역회사 FTHMM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최근 4년간 유럽 내 판매금지 및 제품 회수 판결을 받은 것만 7건이다. 4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연방법원이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특허를 침해한 가전제품에 영구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LED가 광원으로서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특허소송 대상도 조명, 생활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LED 기술이 진화하면서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LED가 빠르게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바이오레즈와 와이캅이 좋은 예다. 서울바이오시스가 개발한 자외선(UV) LED 기술인 바이오레즈는 살균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가전기업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와이캅은 중간 기판 없이 LED 칩을 인쇄회로기판에 바로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인기 있는 미니 LED TV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이런 혁신 기술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조명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빠지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3위 LED 기업으로 20여 년 동안 연구개발(R&D)에 1조원 넘게 투자해 핵심 특허 1만8000여 개를 확보했다.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사도 완제품에 사용된 부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 침해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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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79% 감소했지만 앞선 두 분기 연속 적자를 낸 데서 세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분기 매출액은 29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 감소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3% 성장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가 2분기 둔화한 데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IT부문은 서울반도체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두 분기 지속된 적자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건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 사업부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고물가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IT 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면서도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자동차 전자장치(전장) 부문 성장이 IT 수요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3분기 매출액 예상치로 3000억원을 제시했다. 고정비 축소 등 비용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원가 혁신에 힘써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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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는 380~50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파장 영역에 존재하는 파랑 계열의 빛으로 가시광선의 일부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LED TV 및 조명 등에서 발생한다. 에너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 까닭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눈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종종 나온다.다빈치스타일은 블루라이트 유해광을 차단하는 LED 조명 ‘다빈치LED’(사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3년간 연구개발(R&D)을 거쳐 5년 전 상용화에 성공했다. 다빈치LED는 눈에 영향을 직접 주는 350~400㎚ 파장의 블루라이트를 91% 차단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홍정인 다빈치스타일 대표는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 국내에선 대다수 조명이 블루라이트를 많이 방출하는 5000~7000K 색온도대의 주광색이 주를 이룬다”며 “주광색은 주백색이나 전구색 조명보다 블루라이트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차단하는 별도 기능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정도 노출되는 조명의 경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눈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성장하는 시기의 자녀들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스탠드처럼 집중적인 광원보다 공간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는 조명을 고려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빈치스타일은 다빈치LED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380~420㎚ 파장의 블루라이트를 평균 80% 차단하는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다빈치LED 대표 제품인 ‘네오 블루라이트 LED’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술을 기존 광확산 커버에 반영함으로써 생산원가 비중을 낮추는 데 성공하고 특허도 받았다”며 “네오 블루라이트 LED는 수험생을 비롯해 오랜 시간 조명에 노출되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