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투자자 해외 수익 30% 증발 위기
연기금 등 해외에 수조원 세금 추가 납부할 판
해외 대체투자 나선 개인도 수익률 하락 불가피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A연기금은 BEPS 방지협약 중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늘어나는 세금 및 대응 전략을 컨설팅해 달라고 최근 국내 B회계법인에 의뢰했다. A연기금은 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에 세제 개편을 요청할 계획이다.
역혼성단체란 동일한 조직을 놓고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경우를 뜻한다. OECD는 역혼성단체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각국의 세법 및 조세협약 개정을 권고했고, 각국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규제에 나선다.
문제는 국내 투자자 및 기업이 대체투자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현 상태에선 무더기로 역혼성단체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SPC를 단순히 이익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인정하지만 국내엔 이와 명확히 일치하는 규정이 없어 ‘해외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역혼성단체에 작년까지 과세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25% 안팎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미국은 역혼성단체에 배당소득세를 최대 15%로 감면해주던 국가 간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부터 최대 30%를 세금으로 매긴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해외 SPC를 도관 조직으로 명확히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대체투자로 벌어들인 이익만 각각 18조원, 10조원이다. 조속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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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입법 공백이 발생한 데에는 정부 내 국제조세 인력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BEPS뿐만 아니라 디지털세, 국제 탈세 등 국제조세 이슈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내 국제조세 관련 업무는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와 신국제조세규범과, 국제조세협력팀 등 총 2과1팀이 맡고 있다. 전체 인력은 15명 안팎으로, 100여 명인 세제실 전체 인력의 15% 정도다.이 중 디지털세를 담당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는 관련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신설한 조직이다. 디지털세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이 주 업무로,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과가 신설됐지만 기존 조직인 국제조세제도과가 둘로 쪼개지기만 했을 뿐, 전체 인력 증원은 없었다.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론 국제 조세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재무성 내 국제조세총괄국을 두고 총 35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재무부 내 국제조세국에서 50여 명이 국제조세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은 특유의 ‘순환보직’ 문화로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문성 확보도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 실장은 “다른 나라들의 대표는 모두 프랑스 파리에 가서 디지털세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데 한국은 화상으로 가까스로 참여했다”며 인력 부족으로 국제조세 관련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정부와 달리 세무를 다루는 민간 업체들은 국제조세 인력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신 국제조세 연구소’를 설립했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 국제조세 분야 베테랑들이 참여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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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해외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급증을 막을 법안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해외 M&A에 나설 땐 SPC를 세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현재 막바지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2조원 규모의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SJL파트너스의 미국 체외진단기업 머리디언 경영권 인수가 좋은 예다. 이 거래에는 두 개의 SPC가 활용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SJL파트너스는 현지에서 자금을 투입할 ‘모회사 SPC’를 세웠고, 그 SPC 아래 머리디언을 합병하기 위한 ‘자회사 SPC’를 설립했다.이 자회사 SPC는 머리디언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모회사 SPC는 합병된 머리디언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머리디언 기존 주주들은 현금으로 합병 대가를 받고 빠지게 된다.삼성전자의 하만 인수(9조원), KCC의 모멘티브 인수(3조원), CJ제일제당의 슈완스컴퍼니 인수(2조원) 등 국내 기업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대형 M&A에서도 모두 이렇게 복수의 SPC가 활용됐다.국내 기업과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해외 M&A를 진행하면서 현지에 SPC를 세워온 이유엔 세제상 목적과 거래구조상 목적이 있다. 델라웨어 등 미국 내에서도 세율이 낮고 설립 절차가 간편한 주에 SPC를 세워 거래를 진행해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또 거래 규모가 큰 M&A에선 본사가 직접 외부 차입에 나설 경우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하지만 SPC를 세워 인수 대상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일부 대금을 차입해 M&A에 투입하면 이런 부담을 일차적으로 덜 수 있어 사실상 SPC가 필수적으로 활용됐다.해외 거래들이 역삼각합병 구조로 이뤄지는 점도 SPC 설립이 필수였던 이유다. 역삼각합병은 인수기업이 SPC를 세운 뒤 피인수기업이 해당 SPC를 흡수합병하도록 하는 M&A 방식이다. 거래 이후에도 피인수 기업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브랜드 가치·고객사 거래 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회사를 소멸할 경우 각종 인허가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역삼각합병을 통해 이뤄진다.하지만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에 따라 해외 SPC 설립을 통한 투자에 세금이 급증하면 국내 기업들은 기업가치 산정부터 다시 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인수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인수를 위해 설립한 SPC를 통해 한국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세금이 증가하면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해외 M&A 협상을 사실상 모두 중단해야 될 상황”이라며 “대기업의 해외 M&A가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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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OECD 권고'에도 모두 손놓고 있다가…국민연금·KIC, 3兆 날릴 판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소득 관련 세금이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 여파로 현행보다 급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달 들어서야 투자은행(IB)업계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A연기금 내 실무 부서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세무 자문을 의뢰하면서다. 올해 말까지 이런 이슈가 발견조차 되지 못했다면 국내 자본시장엔 ‘해외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 대형 참사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두 곳에서만 많게는 3조원의 세금을 해외에 더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도 정부도 ‘깜깜’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까지 해외투자가 일반화된 상황이지만 투자전문가집단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현재까지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한국세무사회가 “BEPS 방지협약 중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등에 대처해야 한다”며 입법 건의안을 마련했지만 증권·자산운용업계, 금융투자협회 등 투자 유관기관, 정부 모두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국내 투자자와 기업이 대체투자 등을 위해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들이 역혼성단체로 계속 분류되면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게 불가피해진다.예컨대 국내 기관이 미국에 SPC를 세워 현지 기업에 투자해 10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지금까지는 150억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현지 배당소득세가 최대 15%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SPC가 역혼성단체로 분류되면 앞으론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 세법 표준세율에 따라 30%인 300억원을 내야 한다.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기존까진 현지 SPC가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간주돼 소득이 확정됐을 때 국내에서만 세금을 내도 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법인으로 간주돼 현지에서 과세된다. 국가별로 평균 25% 정도에 달한다. 개인과 기업도 ‘발등의 불’이런 변화는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모든 투자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수조원을 들여 해외에 투자하거나 현지 법인을 인수한 대기업들이 우선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가령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각지에 공장·설비를 두더라도 세금 혜택이 있는 주(州)에 SPC를 세워 이들 자산을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역혼성단체에 해당되면 이 SPC가 한국에 송금하는 배당수익 관련 세금은 자칫 두 배로 늘 수 있다.해외 대체투자 등에 속도를 내왔던 국민연금, KIC 등 국내 주요 연기금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대체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22조4174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이 중 80%에 달하는 18조원을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KIC도 SPC 활용이 일상적인 대체투자 분야에서 10조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투자자가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두 기관에서만 지난해 이익의 15%인 최대 3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해외에서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통해 해외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도 과세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시행령이라도 빨리 고쳐야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BEPS 도입에 맞춰 큰 틀의 세법개정안은 마쳤지만 세부 사항은 업계나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업계에서 문제 제기가 없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세정당국은 역혼성단체 관련 ‘세법 구멍’ 보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지, 법 개정을 통해 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국회 통과가 요구되는 법 개정이 힘들 경우 올해 소득 집계가 완료되는 연말까지는 빨리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SPC들을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명확하게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SPC가 해외 소득을 분배할 때 소득 원천(배당·이자·양도소득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SPC가 이익을 받은 시점에 즉시 내국법인도 수익을 인식하도록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을 회피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다. 이를 막기 위해 OECD가 마련한 15개 세부 과제가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ies.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조직(단체). 한 조직이 해외에선 소득 등이 단순 이전되는 ‘도관 조직’으로 인정되지만 자국에선 독립된 실체인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단독] 'OECD 권고'에도 모두 손놓고 있다가…국민연금·KIC, 3兆 날릴 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97879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