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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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근로자·조종사들 "수사와 별개로 영업하게 해달라"
AOC 발급 호소…"회사가 잘못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19일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과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대로 AOC 발급이 중단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위기를 맞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회계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운항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AOC 발급 절차도 중단했다. 근로자대표단은 "공정한 수사와 별개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AOC 발급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AOC가 발급돼 영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해야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OC 발급이 지연돼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피해는 근로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며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여를 반납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여명의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천여명의 동료들이 남아있다.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2천여명이 넘는 근로자와 가족 수천명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매각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종사노조도 호소문을 내고 AOC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다시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은 ㈜성정(인수자)의 용기와 결단이었다"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 준 기적이라는 사실을 직원들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면허 변경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상의 문제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며 "회사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이스타항공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3천가지가 넘는 국토부의 AOC 검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며 "성정도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노조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AOC를 조속히 발급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지난 2년간 피나는 고통을 감내해온 이스타항공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제안 청원도 했다. 이스타항공은 매달 50억원가량의 비용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경찰 수사 의뢰로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다음달부터 직원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급 휴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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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19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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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수소 산업,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혁신 필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수소 기업 실태 조사 동남권 수소 산업 생태계 여건이 달라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19일 '부산·울산·경남 수소 산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지자체별 정책 동향과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동남권 수소 산업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에는 전국 대비 23.8%의 수소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수소 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수소 산업 관련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 수소 기업 성장단계가 제품과 서비스 개발 초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권 수소 기업은 점진적 전략을 통해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지만, 연구개발 조직을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남권 수소 산업에서 중요도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핵심기술로는 물리적 수소저장, 화학적 수소저장, 수소 공급 인프라, 안전 등이 도출됐다. 수소 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원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동남권 수소 산업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 투자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기술·시장정보 지원과 함께 중앙부처, 수소경제 전담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동남권 별도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연구원은 "동남권 수소 산업은 가치사슬별로 육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도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별로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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