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특례보증 한도 5000만→8000만원 확대
18일 주금공에 따르면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특례 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 특례 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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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비싼 서울은 사실상 빠져…'안심대출' 실효성·형평성 논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대출이지만 지원 대상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묶여 서울 등 수도권에선 혜택을 보는 차주가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주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5억1427만원이다. 서울은 10억9291만원, 수도권은 7억7396만원이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의 하위 20% 평균도 5억8195만원에 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기준을 크게 웃돈다.정부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다. 2015년엔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 만에 전량 소진되면서 20조원을 추가 공급했다. 2019년에도 2주간 공급 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73조9253억원이 몰리며 ‘대란’이 일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엔 퇴근을 못 할 정도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몰렸다”며 “이번엔 주택 가격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때처럼 창구가 붐비진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금융위원회는 신청 물량이 예상보다 적으면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 이하’ 등으로 높일 방침이다.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하면서 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내년에 추가되는 물량은 20조원으로 올해(25조원)보다 적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무주택·전세 대출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한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 대출금리는 연 4% 수준으로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해 대량의 주택저당증권(MBS)이 발행되면서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주들이 고스란히 금리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 소비자 사이에선 “정부 예산으로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것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것” “정부 구제를 믿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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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매물 동날 것"…이주 앞둔 창원 재건축 단지 '들썩'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셋값이 꿈틀댈지 주목된다. 2015년에도 성산구 용지동과 가음동 일대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하면서 전셋값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 공인 중개 관계자는 "현재까진 이주 수요를 잘 흡수하고 있지만 조만간 매물이 동날 것"이라고 전망했다.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산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주공’(신월2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창원시청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가 효력은 오는 12일부터 발효된다. 통상 해당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실제 이주가 시작되기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전망이다.가음정 시장을 중심으로 가음1·2·3·4구역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음4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받고 있다. 올해 내 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만약 4구역이 인가를 받게 되면 ‘신월주공’ 1500가구와 가음4구역 570가구 등 2000가구가 넘는 이주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앞서 재건축 단지들이 이주에 나설 때 전셋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용호동 '용지 아이파크'(용호5구역)·'용지 더샵레이크파크'(용호4구역)·가음동 '창원 센텀 푸르지오'(가음6구역)·'창원 가음꿈에그린'(가음7구역) 등은 2015년 이주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5년 창원시 전체 전셋값은 7.52% 올랐다. 의창구가 13.24%, 성산구가 10.58% 올라 전체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다.재건축 단지 주변 전셋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월주공' 맞은 편 상남동에 있는 '대동' 전용 49㎡는 지난달 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연초엔 전셋값이 1억4000만원대까지 있었다. 인근에 있는 '성원' 전용 49㎡도 지난달 1억7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지난 1월 1억1000만원에도 계약이 맺어졌던 면적대다.상남동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신월 주공'이 재건축을 앞두고 이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요자들이 상남동 등 주변 아파트로 많이 넘어왔다"며 "전셋값이 비싸 많은 수요자가 작은 면적대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방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상남동 전셋값이 더 비싸 자금이 조금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낮은 대방동 일대로 이사했다"고 했다.이주를 서두르라는 조언하는 공인중개사도 있다. 신월동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물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많은 실수요자가 이사를 마쳤다.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전셋값은 더 뛴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이사하는 게 낫다"고 했다.당분간 성산구에 계획된 공급이 없어 전셋값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프로그램)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계획된 물량은 2180가구에 불과하다. 2024년 5월 성산구 안민동에 401가구, 2025년 9월 내동에 1779가구 등이다.상남동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주해야 하는 단지는 계속 나올 텐데 당분간 공급 물량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창원 전셋값은 0.07% 뛰었다.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이다. 작년 6월 마지막 주(28일) 이후 59주 연속 상승했다. 성산구는 작년 5월 넷째 주(31일) 이후 63주 연속 오름세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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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값 오르던 서초구마저…尹정부 첫 대책에 '초긴장'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라 시장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오는 9일 발표되는 이번 대책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이뤄지는 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부 내 주택 공급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이죠. 건설사와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업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상급지 이동을 희망하는 수요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기도 합니다.아직 부처 간 세부적인 정책 조율 과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대책엔 꽤 방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 계획만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형으로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전반적인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큰 핵심 줄기 중 하나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해 항상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자는 겁니다. 이전 정부가 신도시나 공공택지를 통해 수도권 외곽을 중심을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 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이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원가 주택이나 역세권 첫 집 등도 순차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죠.통합 심의를 통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정부는 재초환 개선도 고심 중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큰 틀에선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값 자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죠.말만 많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의 비주거시설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막판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비중을 늘리면 공급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양보단 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로 청사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정부들이 대규모 주택 공급, 집 값 안정 등을 수차례 주장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된 수요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지난 정부 때 1~2인 가구 증가를 반영해 소형 주거시설을 늘렸지만 결론적으로 1~2인 가구는 중형 이상의 주거시설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주택 공급을 늘려도 제대로 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사실 정부로선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긴 합니다. 금리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죠. 지난해까지 불붙던 주택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집 값이 속속 하락세를 띠고 있거든요.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8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떨어졌습니다. 10주 연속 내림세죠. 서울 25개 구 가운데 홀로 상승 곡선을 유지했던 서초구마저 2022년 3월 21일(0%) 이후 약 5개월 만에 오름세를 멈췄습니다.수도권 규제지역 중 집값이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고요.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인 상태라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진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결국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 가격 측면에선 하방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이나 수요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순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최근 집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최근 몇년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곳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금리 인상기일수록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중요하다"면서도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줄줄이 나열한 뒤 추진 동력을 갖기 못하는 것 보단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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