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여부 결정전까지 채권 동결 법원이 최근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는 27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의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일부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앞두고 채권을 회수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과 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이자 범현대가 일원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다. 이 회사의 과거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2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농업과 어업 정책을 발굴하고 생명과학, 디지털 농어업, 탄소중립 농어업 등 경기도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과 혁신을 주도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 추진단'이 2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단장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가, 고문에는 김병원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기술원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민 단장은 "많은 의견을 잘 모으는 스펀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 미래 농업, 미래 어업을 만들 수 있는 엑기스를 짜서 경기도의 농업과 어촌에 멋진 색깔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정책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제를 공론화해 혁신 과제를 확정·평가하는 등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기존 위원회의 틀을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잠정치) 결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4차 재정추계(2018년)의 2057년보다 2년 이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더 빨라졌다.국민건강보험은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지·재정 시스템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연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프랑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파국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