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중부지역 수재민에 20억 기탁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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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징계취소 소송' 두번 진 금감원,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 포기가 문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동일 쟁점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제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실효적이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 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회장 연임, 금융권 취업 등에 제약을 준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작년 8월 1심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적법한 사유 하나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1심이 손 회장 징계 사유로 봤던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금감원은 "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등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하급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 2심 재판부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 1심과 하나은행 1심은 이를 인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또 우리은행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 2심 및 하나은행 1심은 이에 대한 위반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 없게 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처분 사유별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1심은 손 회장에 대한 5개 처분 사유 중 1개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나은행 1심은 10개 처분 사유 중 7개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장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또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 사유 2개는 우리은행 처분 사유와 유사한데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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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중요성 고려"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前) 우리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우리은행 소송과 관련해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으로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대판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8월 1심에서 이겼다. 금감원은 즉각 상소했고 지난달 22일 2심에서도 재판부는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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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계열 캐피털 회사들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상승 여파로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非)은행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에 빠진 것과 대비된다. 자동차금융 등 전통적인 소매금융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부문을 확대한 게 실적 호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금융이 새 먹거리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203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나 증가한 것으로 4대 금융지주 캐피털사 중 최대 순이익을 냈다.KB·하나·우리금융캐피탈도 모두 순이익이 늘었다. KB캐피탈은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8.2% 늘어난 150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캐피탈은 50.6% 증가한 1250억원, 하나캐피탈도 30.0% 늘어난 163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4대 금융지주 캐피털사의 실적 고공행진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소매금융 대신 기업금융 비중을 늘린 덕분이다. 기업금융 전문인 신한캐피탈을 제외하더라도 KB캐피탈은 기업금융 비중을 19.5%로 작년 상반기 대비 6.44%포인트 늘렸다. 하나캐피탈도 35.2%로 전년 동기(30.3%)보다 4.9%포인트 높아지는 등 기업금융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기업금융 비중은 작년 상반기(25.8%)보다 2.4% 늘어난 28.2%를 기록했다. 4대 지주사 모두 은행 카드 등 경쟁이 치열해진 사업 분야를 줄이고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기업금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가능캐피털사의 자산 대부분은 기업 운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채권으로 구성된다.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영업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사업 특성상 고위험 자산군에 속하는데도 금융지주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캐피털 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캐피털사의 전통 사업이었던 자동차담보대출과 리스 등 자동차금융 분야가 카드사 등과의 과당경쟁 탓에 수익성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증권사와 은행 캐피털사 등 계열사가 연계해 진행하는 글로벌투자금융(GIB) 분야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업을 강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과거 금융지주가 수익을 내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중심의 사업 대신 ‘투자은행’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라며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주사 캐피털에서 발행해 수익을 올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캐피털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연체율을 방어할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대표적이다. 캐피털사들은 기업금융의 부실 위험에 대비해 플랫폼 금융 등으로 사업을 분산할 계획이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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